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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단독]김건희 일가 17억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김선교, 담당 직원에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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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1-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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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결정되기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원래 수십억원 수준인 개발비용이 총 126억7000만원 규모로 과장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3일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해 말 구리 가격은 t당 1만2000달러(약 1600만원)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4년 말만 해도 구리 가격은 약 8900달러(약 1281만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구리 가격 인상률이 전년보다 35%가량 증가한 겁니다.
업계 부담도 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 전망 결과를 발표하며 “전기 업종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구릿값 상승 여파로 전기장비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업종의 전망지수(BSI)는 기준치(100)에 못 미치는 72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높은 구리 가격이 올해도 유지된다는 예측이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구리 수요 상승을 주도하는 주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으로 막대한 전기선이 필요해졌습니다. 전기선은 주로 구리로 만듭니다. 제품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선 제조원가 중 60~90%는 구리 가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에는 막대한 구리가 들어갑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 DC의 경우 일반 DC 2배 수준인 메가와트(㎿)당 27~33t 구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하이퍼스케일 AI DC의 경우 500~1000㎿가 건설되고 있는데, 적게는 1만3500t에서 많게는 3만3000t에 달하는 구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유럽 정보통신기업 카고슨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DC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 세계에서 약 45%를 차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으름장’도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구리 관세에 부과한다는 소식이 확산하면서 미국 수입업체들이 앞다퉈 구리를 미리 사두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미국의 구리 수입량은 재고가 20만t까지 늘었습니다. 반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 유럽 재고는 10만t으로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월 무역법 232조에 근거해 구리 수입에 관한 국가안보 조사에 들어간 뒤 그해 8월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기간입니다.
세계적인 ‘재무장’ 추세도 구리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자원개발·광물 탐사 기업인 아이반호 마인스 공동설립자인 로버트 프리드랜드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구리 수요의 상당 부분은 숨겨져 있다”며 “군사 부문의 구리 수요는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웨덴 군사정보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전 세계 국방비 지출 내용을 보면, 전 세계 국방비는 2023년 2조4774억달러(약 3566조원)에서 2024년 2조7181억달러(약 3912조원)로 급증합니다. 매년 증가 폭이 1000억달러(약 144조원) 내외였는데, 2024년엔 2707억달러(약 390조원)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6월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로 인해 주요국이 첨단기술 도입과 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 미국 의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2.34% 늘린 9006억달러(약 1303조원)로 편성하기도 했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공급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세 가지 사고로 세계 구리 공급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카모아-카쿨라 광산의 홍수 피해(5월), 칠레 엘테니엔테 광산 터널 붕괴(7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 산사태(9월) 입니다. 세 곳은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약 7%를 차지하는데, 이들 사고로 구리 생산량이 예상량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그라스버그 광산 산사태는 구리 가격 상승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라스버그 광산을 운영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은 지난해 9월24일(현지시간) 구리 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때부터 국제 구리 가격(LME 기준)은 t당 9000달러(약 1295만원) 선을 넘어 1만달러(약 1439만원)에 진입했습니다. FT는 이 광산이 사고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애리조나에 북미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구리 개발을 통해 수요를 따라잡겠다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환경오염, 물 부족으로 인한 지역 사회 반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와 지역 반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제3국에서 새로운 구리 광산을 추가로 발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5월 발간한 ‘글로벌 핵심광물 전망’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23년까지 발견된 구리광산 239개 중 지난 10년 동안 발견된 곳은 14개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는 지난달 19일 발간한 ‘2025년 전이 금속 전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2050년에 약 1900만t에 달하는 구리 부족을 겪게 될 겁니다. 10년 이내에 새로운 광산과 재활용 설비를 짓지 않는다면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4일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에서 두루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앞서 출마 선언한 박정·백혜련·진성준 의원과의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당선 즉시 개혁과제 추진과 민생 입법 처리에 곧장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은 친이재명계 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략기획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지냈다. 그는 “어떤 기득권도 갖지 않겠다”며 이날 예결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보좌하며 제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검증된 실력으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그리고 영남까지 민주당 깃발을 당당하게 꽂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정 운영 최일선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고 끈끈한 당·정·청 원팀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며 “원내지도부 내에 소속 의원들과 당·정·청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정·청이 공식·비공식 회의 채널을 가동해 쟁점을 조율하고 시기별로 뭘 할지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며 “쟁점과 차이를 사전에 다 조율해서 (논의를) 끝내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에 명백히 경고한다. 국정과 민생 입법 방해에는 그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명분 없는 국정 방해 용도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부터 손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켜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월 임기가 종료된 후 원내대표직을 연임할지에 대해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지방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만 하는 게 이번 선거의 쟁점”이라며 “다음 선거에 출마하나 마냐로 쟁점을 만드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일단 거리를 뒀다.
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추구해온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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