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부산 금정·인천 동구·동두천·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세특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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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해온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64·사진)와 가족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 관보를 인용해 클루니와 아내 아말 클루니, 두 자녀가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클루니는 레바논계 영국인 인권변호사인 아내와의 사이에 8세 쌍둥이 자녀가 있다.
앞서 클루니는 강력한 사생활 보호 제도에 매력을 느껴 프랑스 국적 취득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RTL 라디오에서 “여기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지 않는다”며 “학교 정문 뒤에 숨은 파파라치도 없는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400시간이나 (프랑스어) 수업을 듣고도 아직 서툴지만 프랑스 문화와 당신들의 언어를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그는 미국과 프랑스 이중국적자가 됐다.
클루니는 프랑스 국적을 얻기 전부터 유럽의 여러 부동산을 사들였다. 2021년 프랑스 남부의 와인 농장을 샀고 이탈리아 코모 호수 인근 부동산과 영국의 역사적 저택도 매입했다.
클루니 부부는 미국에 뉴욕 아파트와 켄터키주 부동산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로스앤젤레스와 멕시코 소재 주택은 판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RTL 라디오에서 가족이 자주 여행을 다니지만 프랑스에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말했다.
클루니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3월에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언론을 탄압한다고 공개 비판해 그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초광역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이 추진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 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 시·도에 대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대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시·도는 행정통합의 실무협의를 위해 동수로 구성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오는 16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특별법이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면 6·3지방선거까지 행정구역(선거구) 조정 등을 거쳐 통합 시장을 뽑고 7월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다.
강 시장은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도 “어려운 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7월1일부터 전남·광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5극3특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한 이재명 정부가 초광역특지방정부 활성화와 지원을 내세우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움직임은 활발해 지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길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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