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돌보는 법’ 배워 ‘홀로 양육’ 부담 덜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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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는 전보다 촘촘해졌지만, 출산 후의 삶과 양육까지 떠받치기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주변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24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레나씨(가명)는 둘째 출산 전후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겪었다. 레나씨는 지난해 초 둘째 임신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했다. 매트리스와 아동용 옷장이 간신히 들어가는 원룸에 두 아이와 레나씨만 남겨졌다. 둘째 임신 8개월차까지 했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생계 부담도 커졌다.
레나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외지에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그는 긴 명절 연휴에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혼자 돌봐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레나씨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전화로 연결되는 고향의 가족뿐이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열이 날 때 가족은 곁에 있어줄 수 없다.
무겁기만 했던 양육 부담을 누군가 조금씩 나눠 져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다. 레나씨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임산부·아동양육 첫걸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족상담가 출신인 ‘양육세이버’ 오연정씨가 레나씨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월 2~4차례 레나씨 집을 방문한 오씨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나 졸려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다. 냉장고에는 ‘큰아이가 떼를 쓸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꼭 안아줬다’고 적힌 활동 기록지가 붙어 있다. 오씨는 석 달 만에 레나씨와 아이들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만, 지지체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과 훈육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많은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과 겹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깊은 고립감을 호소한다.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의 36.9%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고, 26%는 본인이나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뒤 1년간 위기임산부 325명 중 160명은 출산 후 원가정 양육을 택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절반이 아이를 직접 기르겠다고 했지만 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는 충분치 않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위기임신 상담 지원 내역을 보면, 보호출산제 시행 후 1년간 위기임신 상담은 모두 1만490건이었다. 이 중 ‘단순 정보 제공’이 47%를 차지했고, 의료나 주거 등 실질적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는 6.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충북(23.1%), 광주(20.2%), 울산(15.5%) 등은 의료·주거 지원 연계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경기와 경북은 1.5%에 불과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꼼수 보상’이라고 비판받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비판 여론에도 현재 쿠팡 측은 추가 보상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이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 보상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쿠팡은 전날 피해 고객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실제로 쿠팡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데다, 탈퇴한 회원들도 재가입해야 해 사실상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낮은 보상 수준은 둘째치고 판촉 행위에 불과한 이런 꼼수에 또다시 국민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이용우 의원), “국민 염장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정일영 의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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