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중국군이 대만 포위 훈련 중 공개한 타이베이 도심 영상 어디까지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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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포위 훈련 첫날인 지난달 29일 웨이보 공식 계정에 13초 분량의 흑백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한밤중 격납고에서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이 출격해 타이베이 대표 건물인 타이베이 101타워 부근을 지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타이베이 시내 장면에는 01:42:00부터 약 10초간의 시간 표시가 나타났다.
해당 영상은 동부전구가 별도 제작한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대만에 간다’는 제목의 50초 분량 영상과도 합쳐져 유포됐다. 동부전구의 영상에는 광각 촬영으로 신베이시 관음산과 단수이강의 단장(淡江)대교까지 포착된 장면이 삽입됐다. 영상은 중국중앙TV(CCTV)와 여러 대만 매체에 보도됐다.
중국군은 이 영상이 이날 훈련 전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 차이나 밀리터리 버글은 영상에 등장한 드론이 TB-001 모델이라고 분석했다. TB-001 드론은 동부전구 사령부 로켓군 제61기지 한 곳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만군은 영상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전형적인 인지전 전술이라고 일축했다.
셰지성 대만 국방부 총참모부 정보국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훈련 첫날 TB-001 드론이 대만 주변에서 작전 중인 것이 탐지됐지만 대만의 24해리(약 44㎞) 접속수역에는 진입하지 않았다”며 영상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조작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DW)는 자체 검증 결과, 해당 영상은 훈련 이전 촬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단장대교는 지난해 9월 16일 상판이 최종 연결됐기 때문에, 영상은 최소 2025년 9월 이전 대만에서 24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후 포토샵 등을 통해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은 중국 측 주장처럼 대만 상공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한 영상은 아닐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DW는 영상이 AI로 생성·조작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AI 기술 발전으로 조작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 주장대로 대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빼돌려 만들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국방연구원은 DW 인터뷰에서 중국군 드론이 실제 대만 인근을 비행하며 타이베이 101을 촬영했다면 현대식 방공망을 회피하는 드론의 다기능성과 효율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같은 기능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린잉위 대만 담강대 국제관계전략대학원 교수는 “중국군은 ‘이미지를 이용한 인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영상은 “‘대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안보실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안보실 측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새해 역점 사업으로는 회생법원 3곳의 개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다”며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에 확충된 인력·예산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 지원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선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혁이 예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개혁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9~11일 사흘 동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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