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북한 노동신문 일반인 접근 제한 50%, 개방 40%[경향신문·한국갤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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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성범죄변호사 북한 노동신문 일반인 접근 제한 50%, 개방 40%[경향신문·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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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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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5명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에게 북한 매체에 국민 접근 개방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는 ‘현재와 같이 일반 국민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40%는 ‘일반 국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답했고, 11%는 ‘모름·응답 거절’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접근 제한 61%·접근 개방 32%)가 가장 많았다. 이어 18~29세(56%·32%), 40대(52%·39%), 60대(47%·42%), 70세 이상(43%·37%) 순이었다. 50대(41%·52%)만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접근 제한 67%·접근 개방 26%)와 개혁신당 지지자(57%·41%)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8%·51%)에서도 개방 의견은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많았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자(32%·60%)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62%·34%)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도층(50%·39%)에서는 접근 제한 의견이 절반이었다. 반면 진보층(39%·52%)은 개방 의견이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층(66%·28%)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긍정 평가층(41%·48%)에서도 개방 의견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30일부터 노동신문을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 등 20여곳에서 일반 간행물처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통일부는 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전·현 배우자 또는 애인을 살해했거나 살인 미수에 그쳐 검거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으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살인’ 범죄자 4명 중 3명은 남성이었는데, 특히 60대 이상 남성 가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공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 중 남성은 75.8%로, 여성(24.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남성 범죄자는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51~60세(24.1%), 41~50세(16.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특히 지난해 교제 관계 범죄에서는 살인 기수(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살인 시도) 범죄 비율이 44.6%(33명)로, 전년(32.4%·24명)보다 12.2%포인트 급증했다.
성평등부는 “살인·치사 가운데 치사 범죄에서는 배우자 피해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이 뒤를 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는 남성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폭력 범죄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밀한 관계 범죄 통계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를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현 애인 관계인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의했다.
이날 공개된 통계에선 스토킹 범죄의 증가 추세도 확인됐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3533건으로 전년(1만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2022년 1만545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00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76.2%)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1~50세(2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전·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평생 동안 겪었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19~29세와 30~39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늘어났다.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092건이었다. 2020년 9274건에서 5년 사이 약 4000건 늘어난 수치다. 전년(1만2407건)과 비교해도 5.5% 증가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중 20세 이하 비중은 33.7%로 가장 컸다. 최근 10년간 2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20세 이하 피해자 비율이 20대 여성(32.9%)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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