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9개월 넘도록 보상 못받은 명일동 싱크홀 사고 피해자들···“소송이라도 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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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가족에게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장례비 등 5500만원이 전부다.
앞서 지난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지나던 박씨가 추락해 숨졌고, 도로 주변 상점들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주유소는 시설이 파손되면서 사고 직후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영업 손실비와 시설 파손비 등을 합하면 피해금액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 주변 다른 소규모 상점 두 곳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의해 시설물 피해에 한해 지원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두 상점 역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 대우건설 등은 사고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나 보상을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1월 초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사조위는 12월3일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에서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며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최종보고서와 경찰 수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같은 결론으로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은 “과거 유사사례를 보면 수사에서도 증거불층분 등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이 직무유기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사조위 발표에는)공사 중 발생한 결격사유나 시공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귀책 사유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확정된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보고서를 받은 후 영조물 배상(1억한도) 등의 보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결국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고로 오빠를 잃은 박수빈씨(32)는 “사조위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을 호소할 곳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이 참담하다”며 “배달 일을 하다 도로에 구멍이 생겨 사망했는데, 오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소송이라도 해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충희씨(65)는 “주유소가 위험물 저장 시설인 만큼 바닥갈라짐 등의 징후가 발견돼 사고 전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며 “사고가 난 후 지금까지도 관련기관과 기업 모두 책임에 대해 말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공개한 일부 비방글들은 자신이 아니라 동명이인이 올린 글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호선 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며 “이호선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정치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한동훈)계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31일 페이스북에 “이호선이 날조하고 조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 그대로 인용한 정치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처벌의 대상”이라고 적었다.
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계정) 5개를 활용해 2개 IP(인터넷 주소)에서 글 1428건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당원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풀뿌리 대신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잔디라고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미친 윤석열” 등의 게시글 내용도 공개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해당 게시글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한동훈 명의 글’을 감사 대상에 넣었다”며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들의 게시물을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 명의의 게시글인 것처럼 문건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명백히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 대상이 지난 2023년 1월13일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작성된 게시글인데,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2023년 12월26일이고 가족들은 2024년 12월19일 탈당했다며 “입당 이전이나 가족 탈당 이후 작성된 게시글이 포함됐다는 건, 가족들과 동명이인인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이 섞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IP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 IP 2개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했다”며 “한 전 대표의 계정 자체가 없으므로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 발표 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가족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렸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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