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지역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면 점검 면제?···절반 수준 하도급률에 ‘신호등제’ 도입하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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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타 지역 시공사의 대구지역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대책이 나온 배경으로 대구시는 ‘경고등’이 켜진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률을 꼽았다. 시는 지난 8월 기준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약 81%를 타 지역 시공사가 따내고 있지만, 지역 하도급률은 54.3%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른바 ‘건설사 3색 신호등제’를 도입해 장려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구지역에서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벌이고 있는 외지 시공사 24곳(건설현장 45곳)을 대상으로 매월 하도급 실적을 집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색·녹색·황색의 신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이 70%를 넘어 ‘녹색’ 인증을 받은 시공사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차례 이뤄지는 실태점검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한 해당 시공사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 명단으로 등재된다.
반면 ‘적색’(40% 미만) 판정을 받으면 실태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시는 해당 시공사를 찾아 시정 조치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불합리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한 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청사 입장에서는 입주날짜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라도 (지역사가 아닌) 함께 일해 본,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와 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이 31%선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고심 끝에 마련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구시는 3색 신호등제와 별개로 건설 현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벌여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계속 살피기로 했다.
대구에서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지역 경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의 종합건설업체는 614곳, 전문건설업체는 2781곳에 이른다.
대구시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등 도심 주요공사 추진 시 외지 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사의 구체적인 참여 비중을 수치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외지 시공사들이 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 업체와 함께 성장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의 대책”이라면서 “실태점검 면제 등 혜택을 주지만 불법 하도급 여부와 같은 문제점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구의 변화와 시민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대구역사총서 제2권으로 1945년 광복 이후 80년 동안의 도시 변화를 시정 중심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삶의 모습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문헌 위주의 기존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사진을 중심으로 대구 현대사를 조망한다. 정치·행정의 흐름보다는 거리의 풍경, 일터와 주거 공간, 문화와 여가, 재난을 극복해 온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책은 정치·상업·산업·교통·주거생활·문화예술·교육·스포츠·재난 극복 등 9개 주제로 나뉜다. 각 장에는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사진과 함께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캡션을 실어 이해를 돕는다. 부록에는 대한뉴스 등 영상 자료 정보도 함께 수록돼 사진이 담아낸 시대의 분위기를 전한다.
사진 수집 과정에는 지역 언론사와 박물관, 학교, 대구 기반 산업체, 예술단체, 사진작가 등 다양한 소장처가 참여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구시 소장 기록사진 상당수가 이번 책을 통해 처음 대규모로 공개돼 자료적 가치도 크다.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부되며, 대구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사진 조사와 수집에 협력한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대구시사 편찬을 위한 지역사 연구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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