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16가지’ 판 너무 벌였나···일부 사건 ‘윗선’ 규명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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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 규명에 실패했다. 애초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최종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법에 명시된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이미 손을 댔던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 수사를 확대해 ‘통일교→전성배→김건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며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김 여사를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명태균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넘겼다. 김 여사의 지난해 총선 개입 의혹도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가 기업들에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국정농단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통일교의 여야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데 대해 미국 의회가 “의도적인 상황 악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쉬나무디 의원은 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이 “대만과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약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압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리허설하고 국경을 넘어 무력을 투사함으로써 공세와 위협을 통해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며, 대만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30일(현지시간)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최근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540만 달러(약 16조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미국과 대만에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해상 훈련을 해왔다”고 말하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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