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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튜브 구독자 구매 통학버스 내린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교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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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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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는 보직 임명을 넘어 정권의 국정 철학과 정책 지향점을 드러내는 메시지다. 특히 반대 진영 인물을 중용할 경우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가 그렇다.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 180도 다른 입장의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이, 그것도 요직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게 어떤 의미이고 무슨 맥락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얘기가 통하는’ 이 후보자 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고립시키고, ‘탄핵 다수파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혜훈 차출’이 유승민·조경태 등 합리적 보수인사의 추가 영입을 위한 빌드업이란 해석도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KDI 연구위원을 거친 경제통이라는 전문성은 이 후보자 지명의 정책적 효과로 꼽힌다. 보수 인사인 이 후보자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영역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실용적 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론 이 후보자 발탁 논란을 잠재우기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내란에 동조한 인사는 불관용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던 인물을 중용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건전 재정론’자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경제철학을 바꿔가며 협조를 약속한 경위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극단적인 대결 사회에서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도 각료 인사에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당사자의 사과와 대통령의 당부가 이번 인사의 혼란을 덮는 통과의례가 아니길 바란다.
내란을 이겨내고 등장한 이재명 정부, 그 정부의 예산 수장이 되겠다는 이 후보자는 주권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후보자는 ‘전향 선언’ 이후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막연한 수사 대신 이 후보자가 왜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1959년 프랑스 파리. 적은 예산으로 촬영을 20여 일 만에 마쳐야 하는 영화 현장이 어쩐지 조용하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영화감독은 바삐 카메라를 돌리기는커녕, 카페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다. 자신만을 쳐다보는 스태프들은 안중에도 없던 그가 말한다. “영감이 안 떠올라요. 오늘은 촬영 끝.” 아직 데뷔도 못한 감독의 객기에 미국 배우 진 세버그(조이 도이치)는 황당해하고, 돈을 댄 프로듀서 조르주 드 보르가르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하지만 2025년의 관객은 이 감독의 만용을 유쾌하게 넘길 수 있다. 엉망진창 같은 이 현장에서 세기의 데뷔작이 탄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꼬장꼬장하고 제멋대로인 저 감독이 시네필의 영원한 우상, 장뤼크 고다르라는 것도. 31일 개봉한 영화 <누벨바그>는 현대 영화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남은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1960)가 만들어지던 때를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고다르식’으로 포착한 영화다.
흔히들 영화사는 고다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한다. 프랑스 영화 평론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필진이었던 그는 29세에 만든 첫 장편 영화 <네 멋대로 해라>에서 기존 영화의 틀을 파격적으로 깨뜨렸다. 카메라를 삼각대 없이 핸드헬드로 들고 촬영했고, 급격히 장면을 전환해 연속성을 깨뜨리는 ‘점프컷’을 애용했다. 즉흥성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던 그는 배우들에게 미리 대본을 전달하기보다 그때그때 대사를 알려주며 연기하게 했다. 고다르는 프랑수아 트뤼포 등 영화 평론가 겸 감독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 ‘누벨바그(새로운 물결)’의 상징이 됐다.
한 시대의 상징이 되어버린 인물을 스크린에 박제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프랑스 누벨바그가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말하는 링클레이터 감독에게 고다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드는 건, 오래 소망했던 일이었다. 그는 “어떤 룰도 따르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규칙을 전복시키는 고다르의 에너지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고 한다.
<비포 선라이즈>(1995) 등 한 커플의 18년을 그린 ‘비포 시리즈’ 3부작, 한 소년의 성장기를 12년에 걸쳐 제작한 <보이후드>까지. 긴 시간을 영화에 아름답게 옮겨놓는 마법을 부렸던 링클레이터 감독이 이번에는 관객을 누벨바그의 시대로 단숨에 ‘점프’시킨다. 4:3 비율의 흑백 셀룰로이드 화면에 비친 파리는 낭만적이고, 신예 배우 기욤 마르벡이 연기한 고다르는 고다르답게 매력적이다.
조연으로 등장하는 당대 유명인사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트뤼포, 아녜스 바르다, 로베르 브레송 등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배우들은 실존 인물들과 일치율이 높다. 캐스팅 오디션에만 6개월이 걸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링클레이터 감독은 영화에 들어가기 전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우리는 시대극을 찍는 것도 리메이크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누벨바그가 탄생하는 순간,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영화가 20세기의 명작으로 남은 건 사후적인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창작 활동이 가져다주는 “흥분과 낙관주의”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자는 요청이었다. 그래서일까. <누벨바그> 속 세버그와 장 폴 벨몽도(오브리 뒬랭)는 물론, 스크립터와 촬영 감독 등 제작진들이 의기투합하는 촬영 현장은 희한한 활기를 내뿜는다.
60여 년 전 ‘새로운 영화’를 바라던 젊은 영화인들의 모습은 신선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우리 탐구를 계속해요. 즉흥성과 돌발성의 탐구. 우리만 할 수 있으니까.” 냉소적인 태도로 열정적인 고다르의 말에는 전염성이 있다. ‘영화의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싶게 한다. 상영중. 106분. 12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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