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태백 폐광촌 폐교 터에 공공임대 40가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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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터를 활용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광업소 사택 거주자 등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중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국내 석탄산업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주민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이다. 폐광 후 노후화한 광업소 사택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이 여전히 많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했던 태백시의 인구는 12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폐광에 따른 실업 사태가 이어지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지난해 6월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개광 87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인구는 2만88가구 3만7149명(2025년 11월 기준)으로 줄어들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30여년 만에 태백시의 인구가 3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급속한 인구 유출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광업소 사택은 물론 곳곳에 방치돼 있던 빈집들도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600~700가구가 경제 형편으로 인해 아직도 낡은 광업소 사택에 머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일본을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미래세대가 쇼와 시대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가 쇼와 원년(1926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재 일본과 세계가 쇼와 시대 같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쇼와는 전쟁, 종전, 부흥, 고도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변혁을 경험한 시대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쇼와는 1926년 히로히토 일왕 즉위 때부터의 일본 연호로 1989년 1월 히로히토 일왕 사망 때까지 사용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변화로 “‘조용한 유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감소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물가,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환경”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익숙했던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는 흔들리고,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과 함께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물가 상승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임시국회에서 보정(추경)예산 성립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이자 일본 미술을 세계에 소개한 오카쿠라 덴신의 ‘역사 속에 미래의 비밀이 있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쇼와 시대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격동의 쇼와를 살아 세계대전이나 수많은 재해를 극복하고 지금의 일본의 초석을 쌓은 선인들의 지혜와 노력을 배우고자 한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처음 투표하는 18세 젊은이부터 갓 태어난 아기까지 다음 시대를 책임질 이들이 “일본의 미래를 믿고, 희망을 품길 바란다”면서 “지금의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국민들에 대한 신년 다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실시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내세웠던 문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도 신년사의 일부를 올리면서 2024년 1월1일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내용을 함께 적었다. 그는 이 글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바치는 것과 동시에 재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문안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재해 전의 활기 있는 거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하나가 되어 복구·부흥을 전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은 신년사에서 “현재도 전쟁과 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에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화를 거듭하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가는 것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도 지진, 호우, 화재 등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많았다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지탱하면서 힘든 상황을 극복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새해부터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가족 간 주택 등을 유상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또 일 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제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적용한다.
그 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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