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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후대비 광주시 ‘첫 돌’ 둘째에게 50만원 축하금…“촘촘한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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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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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광주시는 2026년부터 복지와 돌봄, 아동·돌봄,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 3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전국화가 추진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된다.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도 추가됐다.
첫째 출산 가정에만 지급됐던 축하 상생카드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만 1세가 되는 둘째아 이상 유아들에게도 50만원의 축하 상생카드가 지급된다.
오후 10시까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문흥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곳을 추가해 모두 2곳을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4곳을 포함해 광주에서는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촘촘한 의료망이 구성된다.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월 278만327원)으로 지난해보다 2.9%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28.9% 높은 수준이다. 광주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은 지속해서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도 지원을 확대해 청년 안전망을 확보한다.
윤창모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2026년부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려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 행진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과 자사 플랫폼인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 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하면서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이 받는다”고 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쿠팡에선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 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집단 손해배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보상안이 집단 소송에 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법무법인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 “쿠팡의 5만원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5만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궁에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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