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내 가정 꾸리는 ‘에코붐 세대 효과’…이 추세면 ‘합계출산율 0.8명’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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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찍고 반등했지만OECD 평균엔 여전히 못 미쳐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이다. 이 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1~1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에 이어 2023년 0.72명까지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에코붐 세대’에서 인구가 그 전후 세대보다 많고, 이 세대에서 재작년부터 혼인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인 이들이 본격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4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2.9%로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다.
다만, 국내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43명(2023년 기준)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쿠팡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을 심사해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의 여파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 이전에는 취업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쿠팡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서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도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경감·경위 등 전직 경찰관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문제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6개월간 김건희 여사(사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권한 남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범죄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민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했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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