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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삼척시 내년부터 어르신 대상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75세 이상 연 1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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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1-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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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강원 삼척시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들 어르신은 목욕비와 이·미용비 명목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9만 원씩 연간 1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삼척시는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임장을 갖춘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지원금은 삼척지역 목욕 및 이·미용업소 가운데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2026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하고, 현금 교환이나 타인 양도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1811-6663)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 위생 관리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과 ‘일당 독점 구조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징계 절차에 넘겼다.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소수 정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당과의 정면충돌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2일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해 지방자치법과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시 일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전주경륜장 이전·신축’ 주장과 관련해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그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그를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며 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이기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은 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하자였을 뿐”이라며 “마치 내가 비리로 적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륜장 이전·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4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집단적 징계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징계 기구로 전락 시켜 의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관계를 단정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을 던진 것뿐”이라며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다수당 중심 시의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대만 국가안보회의(NSC) 수장인 우자오셰 비서장의 전직 보좌진이 중국 간첩 혐의를 받는 가운데 대만 입법원(의회)이 야당 주도로 우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은 2일 입법원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만 NSC는 국방·외교·양안 관계 등과 관련된 총통 자문기관이며 우 비서장은 전임 차이잉원 정권에서 외교부장(장관)을 지냈다.
이번 표결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7월 우 비서장의 보좌진이었던 허런제가 중국에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받은 것을 계기로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사건으로 대만 안보·외교에 중대한 타격이 있었는데도 우 비서장은 입법원의 감독을 회피하고 헌정 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서장 해임 권한은 총통에게만 있어 실제로 우 비서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작다.
NSC는 우 비서장 사임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각 정당이 국익 등을 우선으로 두고, 조속히 정부 예산 및 국방 특별조례 등을 심의하는 한편 내부적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최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고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입법원에서 중국 군사훈련 규탄안은 부결하고 정치 조작으로 국가안보·행정팀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만을 분열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원은 이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규탄안도 찬성 55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줘 행정원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권한강화법안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행정부 조사권과 청문회 강제 출석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줘 행정원장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인 민중당은 줘 행정원장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규탄안을 발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야당이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투쟁을 하려 한다”면서 “줘 행정원장을 규탄하고 라이칭더 총통을 탄핵하는 데 모든 마음과 힘이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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