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올해 뜨는 ‘내란전담재판부’…과거 특별재판부 사례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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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
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증권사가 실적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한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10곳 중 3곳 꼴로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추정한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경우는 약 5%에 불과했으며 10곳 중 8곳은 실적 추정치에 모두 미달됐다. 실적을 ‘뻥튀기’ 추정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된 213개 기업 중 추정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개사의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실적이나 자산 가치 등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사가 추정한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한 곳만 집계했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 중 공모가보다 상장일 종가가 더 낮게 형성된 경우는 전체의 31.4%였다. 신규 상장사의 3분의 1이 공모가가 과대 산정됐다는 뜻이다.
조사 대상 중 상장 당해연도 실적(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그 해 실제 달성한 경우는 6개사(5.7%)에 불과했다. 실적을 일부 달성한 곳은 16사(15.2%), 모두 미달한 곳이 83사(79.1%)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0월 관련 공시가 강화된 뒤 지난해엔 매출액 관련 괴리율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에 있어 괴리율이 200%를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실제의 2~3배 이상으로 추정한 셈이다.
같은 주관사임에도 연도·사례별로 괴리율이 제각기 달랐다. 일부 주관사들은 과도한 실적 추정으로 유독 높은 괴리율을 보이기도 했다. A주관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416%, 당기순이익에선 709%에 달하는 괴리율을 보였다. 실제 영업이익보다 4배 ‘뻥튀기’해서 실적을 추정했다는 뜻이다.
현재 상당수의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있어 추정의 합리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금감원은 2023년 10월부터 추정실적 산정 근거, 괴리율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해왔다.
금감원은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공개(IPO)에 있어 주관사별 괴리율을 비교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주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상장사들의 실제 성과를 주관사별로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향후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실적 추정의 주요 실패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발행사와 주관사의 합리적 추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이 정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바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발행사들의 노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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