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 불법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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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 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했다. 해임 시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계엄 당일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섰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한 유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각각 파면과 강등 징계를 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7% 넘게 오르며 연말 ‘산타 랠리’를 펼쳤다. 지난달 초 정점을 찍은 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상하면서 뒷걸음질 쳤던 코스피는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 연말 반등에 성공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28일(3926.59) 대비 전날인 30일 코스피 종가(4214.17) 상승률은 7.32%를 기록했다.
올해 여름 들어 가파르게 오르며 ‘불장’을 보여줬던 코스피는 지난달(10월31일∼11월29일) ‘AI 거품론’ 우려가 확산하면서 4.40% 하락했다. 지난달 3일 사상 최고치인 4221.87에 장을 마감한 뒤 다음날인 4일 장중 4226.75까지 올랐지만, 이후로는 좀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25일 장중 3833.24까지 밀렸다.
한동안 부진하던 유가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이달 들어 조금씩 바뀌었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호실적과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4일 4000선을 회복했고 차츰 상승세를 되찾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4214.17로 거래를 마쳤다. 30일 지수는 장중 4226.3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에 불과 0.39포인트 차로 근접하기도 했다.
연말 코스피 강세는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종목별로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달(1∼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1267억원, 기관은 4조843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이 9조152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비된다.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각각 18.95%, 21.00% 급등했다. 두 종목은 30일 각각 11만9900원과 65만1000원으로 마감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내년에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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