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쿠팡 종합TF’ 출범···김병기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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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일 최종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TF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수사팀 규모는 86명이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서울경찰청 산하 5개 부서에서 인원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보 유출 수사에 더해 다른 의혹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팀을 꾸렸다”며 “큰 규모의 TF팀이다. 광수단과 형사기동대 등이 포함돼 더 체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F팀은 쿠팡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 등에 접수된 19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한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이 주축이다.
TF팀 수사 대상에는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5일 박대준 쿠팡 대표, 안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전직 보좌진인 쿠팡 소속 직원들을 언급했는데, 오찬 이후 이들이 해외발령,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하는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TF팀이 수사하는 19건 중에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포함된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가 계속 수사를 하지만 TF팀이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준호씨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 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28개 기관에 설치된 TF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고,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내년 1월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일정이 앞당겨지며 후속 조치도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TF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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