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9.5%로···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보험료 7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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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지역 고령자들은 앞으로 병원 등 특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천안과 아산에서는 시내버스 ‘현금 없는 결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고령자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는 병원 방문 대신 거주지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이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와 재택간호, 방문요양·목욕, 식사·이동지원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전시·공연 관람료를 지원하는 패스 지원 금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연령도 만 19세 단일 연령에서 만 19~20세로 확대되고 사용처 역시 전시·공연뿐 아니라 영화 관람까지 포함된다. 이 사업은 청년의 문화 소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천안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현금 결제를 폐지하고 카드 미소지 승객에게는 계좌이체 등 대체 결제 방법을 제공한다.
아산시 역시 시내·공영버스 전 노선에서 현금 결제를 중단한다. 시는 이 제도가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들이 교통카드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은 아동 양육가정에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을 지급한다. 태안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3세 아동이 18세까지 지원받을 경우 1인당 총 384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우선 3~11세 아동 가정을 지원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당은 내년 1월부터 매달 20일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홍성군은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추적 중인 유조선이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선박이 러시아 선적으로 위장해 러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선박 억류 작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열흘 전 해안경비대는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로 이동하던 유조선 ‘벨라 1호’를 발견했다. 이 선박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란산 석유 등을 운송해 지난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해안경비대는 벨라 1호가 유효한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국제법에 따라 승선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박에 접근했다. 그러나 선박은 이에 불응하고 항해를 계속했다. NYT는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과정에서 선원들이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었으며 자신들은 러시아 국적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미 당국은 문제의 선박이 최근 지중해로 가려다 북서쪽으로 항로를 바꿔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배에 화물은 실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YT는 벨라 1호의 위치 추적 장치가 지난 17일 이후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간 유조선이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달 초 미 당국에 억류된 또 다른 유조선 두 척은 해안경비대의 승선에 동의했다. 미 당국이 벨라 1호에 강제 승선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NYT는 “민간 유조선은 미 군함을 따돌릴 능력이 없다”며 “미국 관리들은 해안경비대가 왜 즉각 승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해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작전에는 전문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유조선 억류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미 재무부는 무인기(드론) 생산·판매에 관여한 베네수엘라 및 이란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전 세계에 치명적인 무기를 확산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란의 군산복합체를 돕는 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의 한 항구를 타격한 것이 CNN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최근 CIA는 베네수엘라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을 보관·적재하는 거점이라고 판단한 항구를 드론으로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부두 시설과 선박이 파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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