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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소년재판변호사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되면 ‘ISMS-P 인증’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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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0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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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취소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치러지게 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저는 여러 차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일했다”며 “지난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원내를 운영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의장으로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등 당의 정책을 총괄했다”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이러한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시 연임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진 의원은 “당원과 의원 동지들로부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오래전부터 원내대표를 준비해 온 훌륭한 의원들이 여럿 계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원내를 수습하고 중심을 잡으려면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30년 동안 저는 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일해왔다”며 “간혹 제 소신이 고집이나 강성으로 비칠 때도 있지만, 당이 결정한 일이라면 늘 존중하고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향한 쓴소리도 잘 알고 있다. 경청하고 수용과 포용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진성준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등 자신과 가족 특혜 논란을 빚은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다음달 11일 치를 예정이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 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각각 닻을 올리고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처는 국가 재정 운용과 중장기 미래 전략 설계를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 분리에 따른 정책 조율 기능 약화와 신임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 등 출범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이날 오전 각각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재경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것은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지 18년 만이다.
기획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장관 대행 주재로 임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잇달아 열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기획처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온누리상품권,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등 14개 사업 3416억원의 민생사업을 집행했다.
신설된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꾸려졌다. 기존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핵심이다.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 구조 전환 전략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총괄한다. 특히 중진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기획 기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기획처에서는 수장으로 관료나 초선 정치인보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내정되는 것을 기대했다. 기획처 한 관계자는 “예산은 어차피 자연스레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획은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드는 영역인 만큼 추진력 있는 정치인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과거 계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좌관 갑질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기획처는 출범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평소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었던 내정자의 소신과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조화시켜야 하는 점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지가 당면 과제다. ‘2차관·6실장’ 체제로 탈바꿈한 재경부는 기존 차관보실, 세제실 등 외에 국고실과 혁신성장실을 신설했다. 특히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을 통합한 혁신성장실을 필두로 실질적인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분리되면서 정책 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고환율, 물가, 주택 공급 등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제 현안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3자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과 수단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직은 분리하되 정책 운용은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 공백을 막겠다는 고육책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출범사를 통해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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