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26년은 기승전‘경’?…계엄으로 죽다 산 경찰, 검찰폐지·특검종료로 기회 얻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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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026년은 기승전‘경’?…계엄으로 죽다 산 경찰, 검찰폐지·특검종료로 기회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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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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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026년 경찰은 수사기관 중 경쟁자를 찾기 힘든 입지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남긴 사건들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받아들었고, 올해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년 전만 해도 불법 계엄 동조로 수장을 스스로 체포하며 조직이 상처를 입었던 경찰은 새해부터는 주요 사건을 모두 맡는 ‘수사의 주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은 회사를 창업 준비 중인 여성이 의논을 청해온 적 있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며 친해진 세 명이 함께 회사를 차리려는데, 자신이 대표가 되면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걱정이라 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태도만 봐도 좋은 경영자가 될 자질이 있어 보였다. 그렇지만 그 걱정대로 될 소지도 분명 있었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친한’ 사람들이 고용관계가 된다는 점이었다.
한동안 개그우먼 박나래씨 매니저들이 폭로전을 이어가더니, 요 며칠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 보좌관들의 폭로가 계속된다. 두 사안 모두 내부자들의 ‘배신’에만 집중한다면 본질이 가려질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안의 고용관계에는 짚어볼 점이 있다. 보통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안에 있어 거의 확실한 점 하나는, 매니저와 보좌관들이 일하면서 가지게 된 불만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전무했으리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의 고용관계에는 ‘공식적’이랄 게 없었을 수 있다. 매니저는 연예인, 보좌관은 국회의원 한 명의 요구에 전적으로 맞춰야 하는 직업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니 때로는 꽤 친밀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는 중에 ‘공식적’ 논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도 위계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자칫 무난하던 관계가 얼어붙으면 업무 난도가 치솟거나 해고될 위험도 있다. 겨우 그런 말을 꺼내도 “아무 때나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언제는 안 들어줬어?” 하는 반응으로 흐지부지되거나, 이런저런 잡담만 하다 끝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한두 가지 개선을 원했을 뿐인 사람들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이 쌓일 것이다. 초기에 바로잡았다면 괜찮았을 문제들도 어느 순간 손쓸 수 없게 나빠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창업을 준비 중이던 여성에게 내가 했던 제안은 1년에 하루, 반나절만이라도 ‘근로조건 개선 회의’를 하기로 정해놓자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소규모이고 친한 사람들끼리 일해도,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은 엄연히 고용주에게 있다는 구조를 서로 명확히 인식하는 데 있다. 이 시간만큼은 다른 안건은 배제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한 내용들을 문서로 만들 필요도 있다. 이것이 곧 ‘취업규칙’이고 ‘단체협약’이며, 이 과정은 일종의 ‘단체협상’이다. 이런 것들이 꼭 노동조합이 있는 큰 회사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다.
이번에 박씨와 김 원내대표의 사안을 지켜보다 그때 한 가지를 더 제안할걸 후회했다. 근로조건 회의에 이어서 함께 몸담은 조직의 지속과 발전 방안에 대한 회의도 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일은 안 된다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직원들이 당당하게 말하고 논의할 수 있다면, 조직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다.
이제 곧 새해가 밝는다. 새해 결심을 한 가지 한다면, 지금까지 못한 이런 ‘공식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사장님들이 결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하는 당신, 바로 당신부터 시작해야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에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비하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거의 하루가 지났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푸틴 관저 공격’ 주장에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러시아는 앞으로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그런 공격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어 “아랍에미리트, 인도, 파키스탄이 발생하지도 않은 공격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는 걸 보고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웠다”며 “이 나라들은 지난 9월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공격했을 땐 아무런 공식 성명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러시아의 허위 주장은 그들의 대표적인 전술”이라며 “러시아의 말을 절대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근거 없는 조작 주장에 대한 이런 반응은 오히려 러시아 선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러시아가 더 많은 만행과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긴다”고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드론 공격이 체계적인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됐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날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 관저를 향해 91대 드론을 발사했지만 러시아군 방공망이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공격을 퍼붓고,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기 위한 빌미를 만들고자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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