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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자료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질서···태풍·홍수 때도 민방위 사이렌·생계비계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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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1-0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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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적의 공습 상황 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과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린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책자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해일 등을 경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린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생계비 한도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개시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민원의 유형을 분석·진단해 기관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 분야가 확대·운영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53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분야 총 6000여종 공공서비스 알림으로 확대된다. 민간 이용채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앱에서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등이 추가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일본을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미래세대가 쇼와 시대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가 쇼와 원년(1926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재 일본과 세계가 쇼와 시대 같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쇼와는 전쟁, 종전, 부흥, 고도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변혁을 경험한 시대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쇼와는 1926년 히로히토 일왕 즉위 때부터의 일본 연호로 1989년 1월 히로히토 일왕 사망 때까지 사용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변화로 “‘조용한 유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감소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물가,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환경”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익숙했던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는 흔들리고,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과 함께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물가 상승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임시국회에서 보정(추경)예산 성립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이자 일본 미술을 세계에 소개한 오카쿠라 덴신의 ‘역사 속에 미래의 비밀이 있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쇼와 시대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격동의 쇼와를 살아 세계대전이나 수많은 재해를 극복하고 지금의 일본의 초석을 쌓은 선인들의 지혜와 노력을 배우고자 한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처음 투표하는 18세 젊은이부터 갓 태어난 아기까지 다음 시대를 책임질 이들이 “일본의 미래를 믿고, 희망을 품길 바란다”면서 “지금의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국민들에 대한 신년 다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실시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내세웠던 문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도 신년사의 일부를 올리면서 2024년 1월1일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내용을 함께 적었다. 그는 이 글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바치는 것과 동시에 재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문안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재해 전의 활기 있는 거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하나가 되어 복구·부흥을 전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은 신년사에서 “현재도 전쟁과 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에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화를 거듭하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가는 것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도 지진, 호우, 화재 등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많았다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지탱하면서 힘든 상황을 극복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일본에서 새로 성인이 된 인구가 역대 두번째로 적은 109만명으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31일 공표한 1일 현재 시점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18세가 된 2007년생은 109만명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관련 통계의 집계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소였던 2024년의 106만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수치로 일본의 저출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 성인이 되는 연령은 2022년 4월 20세에서 18세로 당겨진 바 있다.
2007년생이 일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9%로 전년보다 0.01%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약 53만명, 남성이 약 56만명이다.
일본에서 새로 성인이 된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 출생)가 성인이 된 직후인 1970년으로, 246만명을 기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 출생)가 성인이 된 1990년대 전반에는 다시 20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두번째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띠가 말띠인 인구는 940만명가량으로 십이지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띠인 여성은 약 484만명, 남성은 약 456만명이다. 올해와 같은 간지인 병오년 1966년에 태어난 이들은 130만명가량이었다.
총무성은 인구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을 통해 인구추계를 산출한다. 일본에 3개월 넘게 체재하는 외국인도 이 통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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