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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대만 통일” “국방력 강화”…일본·중국·대만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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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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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새해를 맞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족 통합과 대만 통일을 강조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맞서기 위한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사나에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올해가 쇼와 원년(1926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재 일본과 세계가 쇼와 시대 같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쇼와는 전쟁, 종전, 부흥, 고도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변혁을 경험한 시대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쇼와는 1926년 히로히토 일왕 즉위 때부터 1989년 1월 히로히토 일왕 사망 때까지 사용된 일본 연호다.
그는 또 메이지 시대 사상가이자 일본 미술을 세계에 소개한 오카쿠라 덴신의 ‘역사 속에 미래의 비밀이 있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쇼와 시대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처음 투표권을 갖는 18세 젊은이부터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음 시대를 책임질 세대가 “일본의 미래를 믿고 희망을 품길 바란다”며 “지금의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국민들에 대한 신년 다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내세웠던 문구다.
시 주석은 전날 중국중앙TV(CCTV)를 통해 공개한 신년사에서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전 국민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족통합을 강조하고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진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3년 연속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이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1일 신년 담화에서 올해 추진할 첫 번째 목표로 “더 안전하고 굳건한 대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엄중한 군사적 야심에 직면한 지금, 대만은 기다릴 시간도, 내부 갈등으로 소모할 시간도 없다”며 “우리는 여러 사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강인한 국방력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토론과 논쟁의 공간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량만 3212쪽. 책으로 치면 ‘10권짜리 전집’ 같은 양. 내용은 정치인들과 만남·일정 보고부터 정치권 지라시(정보지) 같은 내용, 해외 주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정보까지 총망라.
백과사전이나 매달 나오는 잡지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른바 ‘TM 특별보고’ 문건이라는 것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간부들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했던 문건입니다.
TM은 통일교에서 한 총재를 부르는 ‘참어머님(True Mother)’을 줄인 말이라고 하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10년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이 문건이 최근 화제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통일교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여기 적혀있다고 하는 데요. 국회의원부터 대통령, 경제인, 해외 주요인사들의 이름과 그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문건에서 튀어나오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문건을 보니, 지난 10년의 세상을 총망라한 한 권의 책 같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경찰이나 과거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의 보고 문건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비롯한 통일교 간부들이 한 총재에게 했던 보고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원고지 기준으론 1만8300장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보고의 종류는 정계 동향 파악부터 교단 행사 현황까지 총망라돼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한 대목을 펼쳐보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그 이슈에 대해 한학자 총재는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요? 2017년 ‘정가 이모저모’란 소제목 아래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 사흘 전 파면됐습니다.
같은 소제목 아래엔 당시 바른정당 A의원과 만난 후의 정보 보고도 있는데요. ‘유승민도 아직 엘리트 의식 귀공자 스타일 못 버려’ ‘민주당 내 비주류는 여차하면 김종인과 함께 탈당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기류라고’ ‘안희정이 되면 괜찮은데 문재인이 후보 돼 집권할 경우 친문 패권세력이 자신들을 가만히 안 놔둘 것이라는 판단에서란다’와 같은 정치권 뒷얘기들이 여럿 나옵니다.
한국보다 통일교의 영향력이 탄탄한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요. 통일교 간부들은 일본 정치의 흐름도 파악해 한 총재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일본인 통일교 간부의 서신 보고 내용입니다.
통일교 관련 국내외 이슈도 나옵니다. 2022년 아베 총리 총격 사건과 관련해 ‘매일 같이 국회의원이 매스컴으로부터 우리(통일교)와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대부분 자민당 국회의원’이라며 ‘많은 국회의원들은 [배후에 통일교회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 응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도망치는 듯한 반응을 하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보이지 않는 내용도 더러 있었습니다. 2016년쯤 작성된 보고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 리카싱이 눈에 띄었는데요. ‘리카싱 회장 습관’이라며 ‘소박한 생활, 기부의 습관, 동업불가 6원칙(육불합 칠불교·6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업을 동업하지 말고 7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란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25일 보고엔 ‘세상만평’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ICBM 화성 17형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문건에 안 나와 있네요. 보고 이틀 전인 2021년 3월23일 경향신문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유죄판단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그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네요. 한 총재가 받은 보고도 같은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언론이 잇따라 ‘단독 보도’로 전하고 있는 이 TM 특별보고. 한 총재 측은 뭐라고 할까요?
“이 문건 전체를 한 총재가 다 보고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보고엔 내부 행사 진행 현황을 비롯해 통일교 법인 현황 등 내밀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성화축제 예산 및 진행 현황(2016년)’ ‘오늘 보고서는 <화인회(세계평화중국인연합회)> 2022년 활동계획과 예산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적은 것’ 등 한 총재에게 예산을 보고한 듯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을 경찰도 저희처럼 ‘정독’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문건이 통일교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입니다. 불법적인 정관계 로비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최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포함해 통일교 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후 영수증·품의서에 이름을 올린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만 우선 기소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선 아직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통일교 수사의 단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 내용이 어느 정도 한 총재에게 보고됐는지, 이 보고를 바탕으로 한 총재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정황을 밝히는 것이 향후 통일교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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