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유엔, 예산·일자리 대폭 삭감하며 암울한 새해 맞이···트럼프 ‘자금 동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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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일 이번 예산 축소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지원 삭감·동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총회는 34억5000만 달러(약 4조99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채택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인 37억2000만 달러 대비 약 3억 달러(약 43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애초 제시했던 안보다는 약 2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달 1일 유엔총회 예산위원회에 전년 대비 5억 달러 이상을 감축하는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일자리의 18%를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유엔 재무 담당관은 “이번 예산안 채택이 힘든 이행 단계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새해 첫날부터 유엔은 전체 사무직원 1만1600명 가운데 20%가 넘는 2900여개의 직위를 감축할 방침이다. 이미 1000명 이상의 직원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유엔은 오랜 기간 고질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예산 분담률 22%로 최대 기여국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담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정 압박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체납금을 포함한 미국의 미지급금 규모는 현재 15억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긴축 여파로 유엔은 지난달 초 뉴욕 본부 화장실에서 종이 타월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예산에는 정치·인도주의 활동은 물론 개발을 위한 지역 대외협력 등 핵심 업무 전반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마이클 월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삭감 예산안 승인 이후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작고 집중된 유엔을 원한다고 말해 왔으며, 이제 그런 유엔을 얻게 됐다”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핵심 임무에 더 충실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엔을 만드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했다.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배치했던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미 주요 도시에서의 군 병력 투입을 둘러싸고 잇따른 사법부 제동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훌륭한 애국자들이 주둔하면서 범죄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포틀랜드와 LA, 시카고는 사라졌을 것”이라며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처럼 큰 진전이 있었는데도 매우 무능한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들이 우리가 떠나기를 바랐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과 범죄 단속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이끄는 대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현지 지도자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연방 사법부는 시카고에 대한 병력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최종심 선고 전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하급심에서도 잇따라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시카고와 LA, 포틀랜드에서 이미 일부 병력을 철수시켜 왔다. AP통신에 따르면 6월부터 LA에 배치됐던 주방위군은 현재 거리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시카고와 포틀랜드의 경우 병력 파견은 이뤄졌지만 실제 거리 순찰에는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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