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아이 낳기만 해도 2000만원…괴산, 출산장려금 첫째·둘째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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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도록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첫째 2000만 원, 둘째 3000만 원, 셋째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괴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괴산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12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국가 첫만남이용권과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출생 가정의 부담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지역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출생아 수는 지난달 기준 69명으로 같은 기간 2023년 56명, 2024년 61명보다 늘었다.
군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출생아 증가 흐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원을 ‘출생’에 그치지 않고 이후 양육 단계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정착장려금과 임신·출산 지원, 육아·돌봄 정책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며 가정의 부담을 단계별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출산장려금 확대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베네수엘라 해안의 항만시설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수개월 동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 작전을 펼쳐 온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해 왔던 첫 지상 군사작전을 펼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마약을 배에 싣는 베네수엘라의 부두 지역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마약을 실은 모든 선박을 공격했고, 이제는 마약을 싣는 지역까지 공격했다”며 “그곳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인데, (우리의 군사작전으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녹화해 전날 공개된 한 뉴욕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선박들이 출발하는 큰 시설을 이틀 전에 제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상으로 확대했음을 뜻한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수행 주체가 미군인지, 아니면 중앙정보국(CIA) 같은 다른 기관인지를 묻자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며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CIA가 베네수엘라 해안의 외딴 부두를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가 이 부두에서 마약을 보관하고 배에 적재한다는 미 특수작전부대의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CNN은 이번 지상 공격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긴장을 더욱 크게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운반선으로 의심되는 30척 넘는 선박을 격침해 온 트럼프 정권은 최근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공격의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IA의 권한을 확대해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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