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지역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면 점검 면제?···절반 수준 하도급률에 ‘신호등제’ 도입하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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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타 지역 시공사의 대구지역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대책이 나온 배경으로 대구시는 ‘경고등’이 켜진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률을 꼽았다. 시는 지난 8월 기준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약 81%를 타 지역 시공사가 따내고 있지만, 지역 하도급률은 54.3%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른바 ‘건설사 3색 신호등제’를 도입해 장려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구지역에서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벌이고 있는 외지 시공사 24곳(건설현장 45곳)을 대상으로 매월 하도급 실적을 집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색·녹색·황색의 신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이 70%를 넘어 ‘녹색’ 인증을 받은 시공사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차례 이뤄지는 실태점검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한 해당 시공사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 명단으로 등재된다.
반면 ‘적색’(40% 미만) 판정을 받으면 실태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시는 해당 시공사를 찾아 시정 조치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불합리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한 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청사 입장에서는 입주날짜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라도 (지역사가 아닌) 함께 일해 본,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와 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이 31%선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고심 끝에 마련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구시는 3색 신호등제와 별개로 건설 현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벌여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계속 살피기로 했다.
대구에서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지역 경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의 종합건설업체는 614곳, 전문건설업체는 2781곳에 이른다.
대구시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등 도심 주요공사 추진 시 외지 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사의 구체적인 참여 비중을 수치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외지 시공사들이 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 업체와 함께 성장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의 대책”이라면서 “실태점검 면제 등 혜택을 주지만 불법 하도급 여부와 같은 문제점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72세 이상 대구 시민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정책 및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대구에서는 내년 1월부터 72세(1954년생 출생일부터)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73세에서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이 68세(1958년생 이전 출생자)로 조정된다. 해당되는 시민은 출생일 2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당시 7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매년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1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살씩 높여,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뤄지도록 계획했다. 제도 시행 4년차인 2026년에는 72세와 68세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은 내년부터 되살아난다.
대구시는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내년부터 재도입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거주요건이 다시 생기면서 대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는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에 있었던 기간을 더해 3년이 넘어야 한다.
내년 9월1일부터 운전자들은 범안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범안로는 2002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 및 고모 요금소에서 각 300원을 부과해 왔다. 내년 8월31일 유료 운영기간이 종료되면서 무료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2026년 주요 행사·축제, 착수·완료 사업, 신규 개관 및 운영시설 등의 정보도 자체 누리집에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새해 다자녀가정이 ‘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득 기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동절기 울릉도 여객선 운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과 12월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새해 역점 사업으로는 회생법원 3곳의 개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다”며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에 확충된 인력·예산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 지원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선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혁이 예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개혁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9~11일 사흘 동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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