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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전내구제 ‘곰 사육’ 이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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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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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이 곰들을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에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완공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가 됐다.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1일 종료된다.
야생화된 ‘꽃사슴’ 1000여 마리가 점령한 전남 영광군 안마도(鞍馬島)에서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슴 포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남도는 1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꽃사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광 안마도에서 사슴을 포획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마도는 섬 모양이 ‘말의 안장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지만 40여 년 전 가축으로 유입된 사슴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1985년쯤 축산업자 3명이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하면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기후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23배(162마리/㎢)나 많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한 꽃사슴은 풀과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 치우면서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사슴들이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먹거나 묘까지 파헤치는 등 피해가 커졌지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분류돼 퇴치할 근거가 없었다. 2023년 7월 안마도 주민 593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다.
정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획할 사슴의 마릿수를 결정한 뒤 포획을 허가할 방침이다.
영광 안마도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 당사도에도 600여 마리의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민피해가 크다.
옹진군 굴업도에도 178마리 이상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다. 당진시 난지도(34마리), 창원시 우도(30마리)를 비롯해 국립공원인 속리산과 지리산, 다도해 해상 등에서도 야생화된 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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