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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사설] 또 이해충돌·또 아빠찬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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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1-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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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이 도를 넘고 있다.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찬스’ 및 갑질 의혹, 각종 특혜 의혹에 이어 29일엔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기업의 경쟁사를 국회 질의를 통해 공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권한을 사유화하고, 입법부 신뢰를 허문 것이다. 공직윤리가 무너진 김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 국회를 아우르는 중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대표와 회동 후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뒤인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 경쟁사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그 자체로 이해충돌·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고가 식사 대접 논란 이후 김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내 공공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 요구,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에 이어 27일엔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리며 ‘특권층’처럼 군림한 의혹들이다.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로선 박탈감과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원내대표는 부인만 할 뿐 제대로 해명하지 않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폭로자로 의심되는 전 보좌진의 대화방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폭로가 거짓이면 몰라도 자신의 의혹을 가리려 보좌진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내에선 사퇴보단 사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내내 버티다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이 또한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사퇴를 결단하는 것이 정도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29일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동북아 지역의 더 넓은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 등 폭넓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는 더 넓은 지역 역학의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직면한 위협이 현대화하고 있다”며 “동맹 현대화가 역동적으로 진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북아에서의 위기는 빠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미국,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역내 파트너들이 내리는 전략적 선택은 이 지역이 갈등으로 향할지, 안정으로 향할지를 불가피하게 좌우한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역할은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량, 지리적 위치 그리고 대비 태세는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에서도 중심축이 된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평화적 통일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주된 적으로 규정했으며, 남북 대화의 상징들을 해체했다”며 “여기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이버 태세까지 더해지면 북한 정권이 일시적 협상용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적 결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1월17일 거꾸로 뒤집은 세계 지도를 공개하며 “베이징(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원거리 전략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한 전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자 미 특수전 전직 대령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을 제안했다. 맥스웰 부회장은 “인태사(인도·태평양사령부)가 두 개 이상의 전쟁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에 동북아전투사령부를 두고 일본 도쿄에 ‘융합 노드’를 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 4명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중 절반인 2명의 수면 중 혈압 하강 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두 배 수준이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한 달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해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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