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국힘 ‘당원게시판 의혹’ 징계 수순…한동훈 “가족 대신 저를 비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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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와 대립해온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당무감사위는 조사보고서에서 “동일 휴대전화 번호,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규정상 성실의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한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해명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당무감사위는 규정상 한 전 대표가 현재 당직을 갖지 않은 일반 당원 지위에 속해 징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1년 반 전쯤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당원게시판을 뒤덮는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무감사위에서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저를 비난하시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측근이던 장동혁 대표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을 들며 “정치 공세를 위해 1년이 다 지나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북 주력 벼 품종인 ‘신동진’이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쌀 생산 과잉을 이유로 공급 중단이 검토됐으나, 정부가 방침을 바꿔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미 매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700t(전북 650t·전남 50t)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신동진을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하고 병해충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7년부터 보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쌀 초과 생산 문제를 이유로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품종의 보급을 줄이고, 재해와 병해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진은 감축 대상 품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신동진 보급 물량을 2023년 2000t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지자체는 신동진이 이미 유통 시장에서 일정한 수요를 확보한 품종이라는 점을 들어, 단기간 품종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 지역 신동진 재배 비중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재배 구조와 시장 상황을 근거로 정부에 공급 유지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전북도는 지난 1년간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장·차관 면담을 통해 신동진 공급 중단이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쌀 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품종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동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병해충 저항성을 강화한 품종인 ‘신동진1’의 재배 가능성도 검토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진은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2028년 이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농업인 수요와 신품종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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