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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거주시설 퇴소하는 장애인 자립정착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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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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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거주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와 생필품 마련 등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는 자립정창금이 200만원 인상된다. 내년 2월부터는 동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1인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자립정착금은 내년 1월 1일 퇴소자부터 적용된다.
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1년 이상 살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 해 지원된다.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립정착금은 거주 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일 년에 두 번(반기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를 모니터해 자립 과정에서 고립이나 돌봄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자치구청·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wis.e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세 차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모두 75%를 넘었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역시 18대 총선 이후 상승해 2024년에는 67%를 기록했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흐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이다. 일상에서도 정치는 늘 눈에 띈다. 택시기사들은 각자의 정치평론을 펼치고, SNS를 열면 누구나 여의도 정치의 셈법에 정통한 전문가처럼 말한다. 주말 광장에서는 정치적 의견과 주장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는 사실 중앙정치이다. 대통령과 주요 양당 지도부를 둘러싼 중앙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지방선거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겨우 50.9%였다. 지방선거가 미지근하게라도 회자되는 순간은 주로 차기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가늠할 때뿐이다.
관심의 온도 차이는 정보의 결핍에서 온다.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엔 정보와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우선, 선거경쟁의 기본틀인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못했다. 2026년 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지난 12월22일에 겨우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뿐이다. 국회가 광역의원선거구를 획정해야 광역의회가 기초의원선거구를 정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니,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고, 예비후보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지역 현안에 맞춘 공약 설계보다 선거 일정에 쫓기는 대응이 앞설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도 너무 짧다. 지방선거는 선택해야 할 직책이 많고 지역 현안도 다양해 유권자가 몇주 만에 여러 후보 역량을 비교하기 쉽지 않다. 정치학 교과서는 정당이 정보의 지름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지역 내 정당 간 경쟁이 약하고 지역 패권정당의 힘이 압도적인 한국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후보자의 질을 알려주는 좋은 힌트가 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이 지방의원의 존재와 활동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통의 접점이 적고, 의원의 응답성도 낮다. 필자는 제7대 광역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이 유권자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답하는지를 분석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022년, 국민대 장승진·장한일 교수와 공동연구). e메일 주소를 확보한 총 807명(전체 의원 중 98%)의 광역의회 의원에게 가상의 이름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간단한 사연을 쓰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 연구진의 관심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유형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반응하는지이기 때문에, e메일을 보낸 사람을 20대 후반 자영업자, 2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50대 후반 자영업자, 5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중 하나로 무작위로 다르게 설정했다.
e메일을 보내고 한 달 후, 회신은 겨우 94건, 응답률은 11.9%였다. 해외의 유사한 실험연구에서 응답률이 대체로 50%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응답률 11.9%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의원의 반응성이 이 정도이니 시민이 지방의회에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고 지방선거에 관심이 적은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11.9%의 답장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위로가 담긴 장문의 e메일 답장을 보낸 의원, 직접 연락하라며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의원,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자세히 설명해준 의원 등 진심으로 유권자와 소통하며 응답한 의원들이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민 삶의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답과 소통이 많아져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방정치를 ‘차가운 무관심의 정치’에서 ‘체감되는 따뜻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새해 소망으로 빌어본다.
광주시는 2026년부터 복지와 돌봄, 아동·돌봄,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 3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전국화가 추진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된다.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도 추가됐다.
첫째 출산 가정에만 지급됐던 축하 상생카드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만 1세가 되는 둘째아 이상 유아들에게도 50만원의 축하 상생카드가 지급된다.
오후 10시까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문흥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곳을 추가해 모두 2곳을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4곳을 포함해 광주에서는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촘촘한 의료망이 구성된다.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월 278만327원)으로 지난해보다 2.9%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28.9% 높은 수준이다. 광주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은 지속해서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도 지원을 확대해 청년 안전망을 확보한다.
윤창모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2026년부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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