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복합적 중대 사안’ 쿠팡 사태, 정부 12개 부처 ‘전방위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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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 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재 은폐와 가혹한 야간 노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사안이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그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 조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디디에 에리봉(73)은 원래 미셸 푸코 평전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다. 지금은 <랭스로 되돌아가다>로 더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프랑스 북부 공업도시 랭스를 떠나 파리의 지식인 사회에 자리를 잡은 에리봉이 ‘노동계급 출신 게이 지식인’이라는 자신의 성적·계급적 정체성을 예리하게 해부한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2009년 출간 후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프랑스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어판(2023)에도 호평이 쏟아지며 에리봉의 이름을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각인시켰는데,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은 그가 2017년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뒤 쓴 책이다.
바닥에 쓰러져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어머니는 저자의 고향 랭스에서 북쪽으로 30㎞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내진다. 저자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상태가 악화해 7주 만에 사망한다. 이 급작스러운 죽음은 저자를 어머니의 삶과 노년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이끈다.
거동 능력이 빠르게 쇠퇴하는 노인에게 요양원은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영구적인 종착지다. 비상시에 달려올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한다는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그동안 맺어왔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오랜 감정적 유대가 최종적으로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긍정적·정서적 관계도 맺은 적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노인들이 겪는 자율성의 침해도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 요인이다. 재정 빈곤에 시달리는 요양원은 늘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부족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서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자유를 박탈한다.
‘랭스로 돌아가다’의 저자노동자 계급 어머니의 죽음 후 집필계급·젠더·공공의료 등 다룬 사회적 전기인간관계 단절되고 자율성은 사라지는‘생의 종착지’ 요양원에서의 끝에 질문“그들에 관해 말하고 보이게 해야”
자기 집에서 뿌리 뽑혀 강제로 낯선 관계에 편입되는 충격과 자율성의 박탈이라는 절망감은 몸보다 먼저 정신을 무너뜨린다. “어머니는 자신의 것이었던 이 쇠약해진 삶을 버티지 못했다. 뭐 하러 지속하겠는가? 그저 연명하려고? 장차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혼자 방 안에서 침대에 꼼짝 못한 채 누운 수인이 될 텐데도?” 저자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했다”고 해석한다.
저자는 노동자 계급 부모의 동성애 혐오와 문화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무 살 무렵 파리로 ‘탈출’했지만, 그토록 절연하고 싶어 했던 정체성의 일부가 어머니라는 매개를 통해 여전히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 어머니는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유일무이한 역사가이자 ‘나’를 가족이라는 관계망 안에 고정시켜주는 좌표 같은 존재다. 몇년 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저자는 ‘아들’이라는 역할을 영원히 상실했다. “난 할 수 있는 한 머릿속에서 가족을 지우며 과거를 없애는 데 열중했다. 그것은 (중략)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던 가족적 의무의 힘에 의해 되돌아왔다. 내 젊은 시절의 기록 보관자이자 역사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어머니를 파리로 모시지 않은 데 대한 후회, “금방 다시 올게요”라고 말한 뒤 찾아가지 못한 회한, 망가져가는 프랑스 공공의료에 대한 분노가 책 여기저기서 솟구친다.
저자는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적 초상’을 그린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나.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열네 살 때부터 남의 집 하녀로 살다가 공장 노동자인 남편을 만났고, 그 자신도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다. 젊을 때는 마트에서 삼류 소설을 사서 읽기도 했지만 죽을 때까지 즐겼던 취미는 TV 시청이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폭력이 두려워 이혼하지 못했고, 80대에 만난 유부남 연인과의 연애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끝났다. 집을 떠난 40년 동안 자신만의 지적 세계에서 살았던 저자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다.
강렬한 인정 욕구와 명석한 두뇌 탓에 자신이 타고난 계급적 정체성과 불화했던 지식인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여느 지식인들의 자전적 에세이와 구분되는 이 책의 미덕은 극도의 냉철함이다. 저자는 감상에 빠질 수 있는 대목에서조차 가차 없는 비판적 해부의 칼날을 휘두른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는 인종주의자 노인이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중계급에 인종주의와 동성애 혐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계급들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민중계급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일 뿐이다.”
저자는 타고난 계급과 획득한 계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숨기지 않는다. “공장에서 노동한 사람은 어머니고, 노동운동의 역사와 조합주의 이론에 흥미를 가진 사람은 나였다. (중략) 노동자였기에 그녀는 ‘헛소리들’(삼류 소설)을 읽었고, 노동자가 아니었기에 난 마르크스와 사르트르, 부르디외를 읽었다.”
청년 시절 저자를 지탱해주었던 실존주의 철학도 비판 대상이 된다. 실존주의는 “우리의 한계를 해체하거나 파괴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더 이상 ‘열린 미래’도, ‘열린 미래’의 가능성도 없는” 노인들을 배제해야만 성립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책 말미에서 저자는 ‘누가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자율성을 상실하고 요양원에 고립된 노인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노인들의 ‘당사자 운동’은 불가능하다. “그들에 관해서, 그들을 위해서 말하고 그들을 보이게 하는 것이 작가에게, 예술가에게, 지식인에게 돌아오는 과제가 아닐까?”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내 지지율 변화 추이와 경제 상황이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중의원 해산에 나서라는 요청을 청취했다.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이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내각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힘을 잃은 시작점도 2024년 10월 총선 패배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현재까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대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은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서 지배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3~4월 해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속도전’ 시나리오다. 통상 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3월 미국 방문을 타진 중으로 알려져 있어, 실현시 외교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평가된다.
두 번째로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 해산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구성 통칭 사용 확대 등 법안을 가결할 경우 보수층 내 지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요구해 온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해산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시기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의원 해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 1년이 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한 뒤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교 성과를 노릴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별도 결단이 없다면 중의원·참의원 선거 모두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9월까지인 임기 내내 큰 선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닛케이는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총리 임기가 중의원 해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시 출마 예정자가 695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바라는 견해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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