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평창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2026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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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현재 평창읍과 미탄·대화·방림·용평·진부·대관령면 등 7곳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는 64종 1225대다.
모든 기종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평창지역 1952개 농가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7056회에 걸쳐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농기계 임대 건수에 비해 12.4%가량 증가한 것이다.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박미경 평창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 거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약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약 27억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코빗에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을 부과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현장 검사한 결과,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0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000건에 달한다.
코빗은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의 신규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측은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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