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양구군,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배우자 복지 수당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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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앞서 양구군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양구군은 이번 수당 인상을 계기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규 양구군 사회복지과장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훈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해외IB(투자은행)는 1480원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짓조각이 된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기자실을 찾아 국내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감이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해외 IB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대개 1400원 초반 정도”로 전망한다며 “내국인 기대가 환율 상승을 크게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를 적정 환율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DXY(달러인덱스)와 괴리돼서 올라가는 건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대미 투자 금액 200억 달러에 관한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안 나갈 것”이라며 “내가 한은을 떠난 뒤라도 금융통화위원들이 안 해줄 것이다. 한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역할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거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헤지를 더 많이 해야 하고, 해외 투자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자기들이 외채를 발행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캐나다는) 한 20%를 헤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가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에 저해된다는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취업이 안 된다든지, 환율이 올라 수입업체가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코스트(비용)를 지금까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서학개미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옆으로 기었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좋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고, 국민연금도 거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만 높이려 하면 각자 합리적 방향이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나라 전체에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베네수엘라가 최근 미국인 사범 5명을 감금했다. 미국의 지상 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전복에 대비해 ‘협상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두로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범을 대규모 석방하며 자국민 민심잡기에 나섰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몇 달 전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적 압박을 시작한 이후 베네수 보안군이 최소 5명의 미국인을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 중 2명은 부당하게 체포됐고, 일부는 실제로 죄를 짓고 기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CNN방송은 억류된 미국인들이 받는 혐의는 다양하며 일부는 마약 밀수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마두로 정권이 자국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들을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시기에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한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가 미국과의 비공개 협의 끝에 그를 풀어줬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2월에도 양국은 미 수용 시설에 갇혀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과 미국인 억류자들을 맞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일환으로 해외 억류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자신의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특사를 베네수엘라로 보내 억류자 송환을 협상했다.
마두로 행정부는 자국민이 대다수인 정치범은 석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이날 “2024년 7월28일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사회 불안정화를 꾀하고자 극단주의적 폭력 행위를 한 88명을 추가로 풀어줬다”며 “이는 평화와 정의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정치범 99명을 석방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7월 마두로 행정부가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마두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 군사 공격에 대비한 민병대를 모집하기 위해 ‘국민 단결’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반대파에게도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과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합창하거나, 미국의 유조선 억류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돈 워리, 비 해피’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친근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상수배 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2026년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유가 공고해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2025년에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이제 곧 국가에 결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몰래 빠져나가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에 입국했고, 이후 행방은 비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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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글변호사 마케팅 이 대통령 “잡탕 아닌 파란색 중심 무지개 만들자는 것”…새해 국정기조 ‘통합·포용’ 제시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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