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미 국무부, 정통망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빅테크 규제 놓고 ‘장벽’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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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unnecessary barriers)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통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가을 한국과 무역 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반대는 트럼프 정부의 오랜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한국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현대 이승우와 대구FC 세징야가 K리그 연봉킹에 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공개한 2025시즌 K리그 연봉 현황에 따르면 올해 K리그1·2 전체 연봉 총액은 2097억7873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2억2064만원이었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전북 현대 이승우가 15억9000만원을 받아 최고 연봉 선수로 기록됐다.
각각 15억9000만원·21억원 받아구단 총액 울산 ‘206억4858만원’리그 전체 2097억7873만원 ‘기록’
지난해 1위였던 울산 HD 조현우는 올해 14억6000만원으로 3위가 됐다. 울산 김영권이 14억8000만원으로 2위, 전북 박진섭은 12억3000만원으로 4위, 대전 하나시티즌 주민규가 11억2000만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대구FC 세징야가 21억원으로 최고 연봉자다. 최근 K리그를 떠난 FC서울 린가드가 19억5000만원으로 2위, 인천 유나이티드 제르소와 무고사가 각각 15억4000만원으로 공동 3위, 전북 콤파뇨가 13억4000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구단별 연봉 지출 규모는 울산이 206억485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우승팀 전북이 201억4141만원, 대전이 199억313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연봉도 울산이 6억43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5억997만원, FC서울 4억1077만원 순이었다.
K리그1 11개 구단(군팀 김천 상무 제외)의 연봉 총액은 1368억1306만원이다.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1176만원으로 K리그2(1억4253만원)의 2배를 넘었다. 국내 선수 평균은 2억3781만원, 외국인 선수 평균은 8억3598만원이었다.
K리그2에서는 인천이 107억6012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95억6852만원, 충남아산FC가 66억5874만원으로 뒤를 따랐다.
반면 일부 구단은 연봉 총액이 줄었다. 광주FC는 73억7564만원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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