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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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배제 기간 해당 항공사에서 또다시 사고 혹은 준사고를 일으키면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에서는 안전성 관련 지표가 추가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이 지체되는 항공사에 대한 감점도 커진다. 재무건전성 악화가 안전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적사가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할 때 실제 운항 직전 안전성 검토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허가 과정에서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에 대한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 증명하도록 절차가 강화됐다.
또한 국적사는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인가를 신청할 때,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에 따라 항공기 도입계획이나 항공종사자 운영 계획 등이 안전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받아야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진행한 사흘간의 군사 훈련을 종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공식 웨이보 계정에 “동부전구 사령부가 실시한 ‘정의사명 2025’ 훈련이 모든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 일체화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전구 부대는 항상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전적 훈련과 전투 대비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개입 시도를 단호히 좌절 시켜 국가 주권과 영토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대만 해양순방서(경찰)는 “중국군의 군사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국의 훈련 종료 발표가 있을 때까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9일부터 육·해·공·로켓군 등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동부전구는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도 했다. 이번 훈련을 두고 지난 18일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한 미국에 반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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