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제주서 단기 임대로 가장 관광객 대상 불법숙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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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6학년도 대입정시모집에서 서울대 등 주요 11개 대학 경쟁률이 5.31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험생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웨이·종로학원 등 입시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 총 9만764명이 지원했다. 11개 대학 경쟁률은 5.31대 1로, 지난해 5.33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다만 전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214명 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모두 2만2745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2만3179명)보다 1.9% 감소한 규모로, 전체 경쟁률도 4.11대 1로 전년(4.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는 지원자가 538명(6.9%)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4.45대 1로, 전년(4.21대 1)보다 상승했다. 반면 서울대는 지원자가 16명(0.3%) 줄어 경쟁률이 3.67대 1로, 전년(3.72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가면서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반면 서강대는 사이언스(Science) 기반 자유전공학부 모집군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돼, 지난해 227명이던 나군 지원자 수가 올해 다군 8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등 일부 영역의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안정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면 올해 3만명 정도 수험생 증가분만큼의 경쟁률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난도 높은 수능에 상향 지원을 꺼리는 수험생이 많았다”고 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11개 대학 지원자 증가는) 올해 수험생 수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서강대의 경쟁률 상승은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바꿔 두 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유리한) 상위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 수험생들의 지원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연·고 3개 대학에는 학생들이 소신 지원했다는 분석도 있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불수능이었지만 2등급 이내 인원이 8만5171명으로, 이는 의약학계열과 주요 10개 대학 선발인원 3만3886명의 2배 이상”이라며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방문하고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우리 군대의 주요 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될 방사포차 생산 실태를 요해(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수단으로 될 이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포병무력의 구성을 완전히 일신시키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포병 현대화 및 증강에 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에 이 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방사포 체계에 대해 “군사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되는 이 무기체계는 고정밀성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타격의 집중성과 불의성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초강력적인 무기체계”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더 많은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된 공업구조 확립과 부단한 생산능력 확장, 혁신적인 기술갱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도 국방력 강화 투쟁에서도 줄기찬 분투로써 더 큰 비약적 성과를 일으켜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시찰엔 조춘룡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및 당 군수공업부 간부 등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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