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동북선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사고…금호건설 “전국 유사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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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4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려대역 인근의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이날 조완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함은 물론, 전국 현장의 모든 유사 공정 공사를 즉시 멈췄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은 그러면서 “유가족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13.4㎞ 길이의 도시철도로, 2027년 개통 예정이다.
2026년 경찰은 수사기관 중 경쟁자를 찾기 힘든 입지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남긴 사건들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받아들었고, 올해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년 전만 해도 불법 계엄 동조로 수장을 스스로 체포하며 조직이 상처를 입었던 경찰은 새해부터는 주요 사건을 모두 맡는 ‘수사의 주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쿠팡 측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유족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말에는 “(가족 대표자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같은 대답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의 누나 오혜리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쿠팡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박씨는 “쿠팡의 비협조로 힘들게 산재를 승인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도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범석의 한 마디로 모든 의혹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와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박씨에 이어 발언한 오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달 숨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오씨는 “승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 심지어 엘레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며 “(동생의)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향해 “사과가 그렇게 힘드신가. 대답하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작년에 장씨의 모친께 따로 사과드리기도 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 대해서 로저스 대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이날 오후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씨 사망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쿠팡 측은 장씨 사망과 관련해 김 의장과 산재 축소·은폐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당시 쿠팡은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도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공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이 장씨 사망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쿠팡 수석부사장이었던 로저스 대표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 역시 로저스 대표와 과로사 축소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맥락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장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의장이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모의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아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가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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