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올해의 여성’ 최말자 “61년 만의 명예회복, 연대해준 여성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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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창창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덧씌워졌다. 노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기소·판결, 6개월 넘게 이어진 구속 수사, 불명예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56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최말자씨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계기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명예회복 과정은 험난했다. 법원의 기각, 재항고와 항고 인용을 거쳐 지난 9월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최씨의 투쟁은 용기의 상징이 됐고, 플랫은 그를 ‘2025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최말자씨는 “명예회복은 됐지만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든다. ‘무죄’ 두 글자를 위해 앞만 보고 살았으니 우여곡절도 많았고 돌아보면 내 삶이 없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는 18살 나이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씨는 “구둣발을 의자에 올리고는 ‘네 년이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변호사가 ‘결혼해라, 합의해라’ 할 만큼 그런 시대에 살았다. 딸을 평생 감옥에 살게 할 순 없으니 아버지가 논을 팔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수모를 어떻게 잊겠나.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가 쭈뼛해서 잘 수가 없다. 그런 억울함은 몇 달 만에 잊을 수가 없다”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다 풀고 살아야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최말자씨는 자신과 연대해 준 이들 덕분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61년 전 “최양은 무죄다”라고 외쳤던 여성들, 성폭력의 구조와 인권을 강의했던 선생님, 수많은 시민, 법적 싸움을 도와준 변호사들과 여성단체 등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가면 40~50대 엄마들이 몰려와서 ‘왜 죄 없는 최양을 구속했냐’며 아우성을 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방통대를 다니며 인권과 소수자에 관한 강의를 수십번 돌려봤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용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플랫]61년만의 정당방위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지난 7월23일 검사는 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피해·가해 구도가 바로잡히고 최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최말자씨의 용기가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꾼 순간이다. 무죄 구형 후 그는 “61년간 국가가 만든 죄인으로 살아온 삶, 이제 꿈이 있다면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최말자씨는 “피해자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며 연대를 표했다. 최씨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들에게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꼭 밖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는 다 마찬가지다. 혼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나. 특히 여성으로서 성범죄 피해는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도움을 꼭 받아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1년이나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기엔 어떤 방법도 충분치 않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최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최근 약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며 “그 죄 없는 어린 것을 192일을 구속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진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말자씨는 부산 돌려차기·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항상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야 나이가 80가까이 됐으니 두려운 것도 없지만 앞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말자씨는 “도와준 분들과 (응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줘서 참 고맙다”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미국 뉴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대중교통 탑승권 ‘메트로카드’가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뉴욕에서는 메트로카드 구매 및 충전이 오는 31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태그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옴니(OMNY)’로 전환된다. 카드나 스마트기기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객들은 실물 옴니 카드를 1달러(약 1430원)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메트로카드와 같이 긁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방식이다.
교통 당국은 뉴욕 지하철과 버스 이용의 90% 이상이 2019년 도입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에 따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의 최고 고객 책임자인 샤니파 리에아라는 “뉴욕 시민들은 비접촉 방식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메트로카드 판매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남은 약 6%의 고객들이 비접촉 방식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충전식 교통카드인 메트로카드는 1994년 등장했다. 메트로카드 도입 이전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1953년 도입된 10센트 동전 크기의 황동색 토큰을 사용했다. 메트로카드는 토큰과 달리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무료 환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출시 당시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트로카드의 도입으로 토큰 대신 다른 동전 등을 넣는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CNN은 전했다.
메트로카드는 약 400종의 한정판 카드를 출시해 뉴욕의 대표적인 수집품이 됐다. 데이비드 보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유명 아티스트 또는 그랜드센트럴역 100주년, 뉴욕 메츠와 뉴욕 양키스가 맞붙었던 2000년 월드시리즈 등 특정 기념일, 뉴욕을 상징하는 TV 프로그램을 그려 넣기도 했다.
MTA는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연간 생산 및 유통, 자동판매기 수리, 현금 수거 및 처리 비용으로 쓰였던 2000만달러(약 286억4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옴니 시스템 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교통 당국이 이용객들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가구당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전기요금은 내년 3월까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을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만 가구에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새해 4월까지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소화한다. 설 명절 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한 상태다.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 100%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명에게 점심값을 1인당 월 4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30만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단전·단수 위험에 노출됐거나 건강보험료·통신비를 체납하는 가구를 찾아내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도 진행한다.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1만4000명을 배치하고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해넘이·해맞이 행사지역 373곳을 집중 관리한다. 해맞이 인파가 쏠리는 정동진·간절곶·광안리 등 9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정부·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오는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설제를 예비로 살포하는 등 폭설·결빙에도 대비한다.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화재 점검도 강화한다. 오는 2월6일까지 전국 69곳의 ‘소방 취약 시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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