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사설]이 대통령 연초 중·일 방문, 실용·국익 외교 지평 넓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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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 만이자, 지난 11월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합의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 최악이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려면 당면한 갈등 요소도 해결해야 한다. 2016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인데,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사드 사태처럼 번지지 않도록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이 대통령이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취임 후 5번째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경주에 이어 두번째 회담이다. 한·일 셔틀 외교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의미도 크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이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사·영토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아예 귀를 닫고 있다. 그간 한국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APEC 개최와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이 윤석열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했음을 알렸다. 집권 2년차인 내년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가시적 성과도 일궈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특히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일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단체 UPF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 이 의원들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후원을 받은 의원 11명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나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 명단에 포함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송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경기 가평에 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의원 11명 후원 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대관(대정부관계) 업무 담당자들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2024년부터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는데 쿠팡의 대관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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