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되면 ‘ISMS-P 인증’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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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30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 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공사 현장 등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시22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 낙하한 철근에 맞아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 광역철도 노선이다.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지난 29일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한해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1515억원을 넘어섰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보다 약 130%, 2024년 879억원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기부건수는 약 139만건으로 직전 해(77만건) 대비 80% 늘었다.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 또한 316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205억원)보다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연령대를 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대(25%)와 20대(10%)가 뒤를 이었다.
기부 금액별로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기부 참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 경북 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됐다. 2025년 3∼4월 이들 지역의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2024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로 많았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가 정착됐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에도 국민의 소중한 마음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기부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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