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에 경제단체들 “환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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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31일 12·3 불법계엄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찾아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군이 상처를 입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3선 송석준, 재선 권영진·박정하·이성권, 초선 유용원 등 소속 의원 5명이 모임 첫 공식 행보로 경기 이천에 위치한 특전사를 방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특전사 작전처장 등 간부 1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계엄과 관련해 “군에 대한 존중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애써야 할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군이 상처를 입었다”며 “당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전사는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진입 작전 등에 투입됐다.
이들은 또 “군의 사기를 북돋고 군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군의 발전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핵심”이라며 “정부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 시설을 개선하고, 장병들을 위한 여러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책무이며, 저희도 군 사기 진작에 보탬이 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는 특전사 측이 간담회에서 제기한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전사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대안과 미래는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결성한 개혁 성향의 공부 모임이다. 이들은 오는 7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당 지지율 상황 등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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