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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남농기원, 특허기술 민간 이전 상용화 속도···“노동·경영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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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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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하며 기술료 수입 증대와 농가 경영 효율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30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실시료 수입은 1억77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860만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특허 20건, 신품종 9건, 상표 13건 등 총 42건의 기술을 28개 업체에 이전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술 이전 실적은 총 427건, 누적 실시료 수입은 약 11억원에 달한다.
이번 성과는 ‘일사·강우·온도 센서 기반 관수 제어 장치’ 등 현장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 주효했다. 각종 센서로 관수 시기와 양을 자동 제어하는 이 기술은 최근 가뭄 등 기상 이변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원 분석 결과, 이 기술이 전남 노지채소(양파·마늘·대파) 재배면적의 20%에 적용될 경우 연간 노동비 38억원 절감, 가뭄 피해 예방 318억원 등 총 35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진도 대파 재배 농가는 “스마트관수 적용 후 토양 수분이 유지돼 가뭄에도 생육이 개선됐다”며 “관행농법 대비 10a당 수확량이 500㎏ 늘어 소득이 140만원 이상 증가했고, 연간 150시간의 노동력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기술 보급은 지역 산업체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한 농기자재 업체는 매출이 2023년 2억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60억원 달성이 전망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민간 특허 대비 낮은 기술사용료(3%)를 적용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기자재 구입비를 20% 이상 낮춰 경영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연구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형 기술 발굴과 보급에 속도를 내 농가 소득과 지역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보증을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새로 도입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제·복지·농업 등 7개 분야 124건의 시책을 정비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의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도 확대된다.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심 식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 중장년을 주 24~35시간 유연근무 형태로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중장년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난 완화를 도모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이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된다.
저출생 대응책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급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한다.
지역 소멸 대응 정책도 병행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군산과 부안 등 어촌 지역에는 지자체가 고가의 수산 장비를 구입해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 관련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운영해 관련 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현서 전북도 기획관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으로,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가 가결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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