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검찰, 또 항소 포기?…‘서해 피격’ 항소 마지막 날 지휘부 고심 중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검찰, 또 항소 포기?…‘서해 피격’ 항소 마지막 날 지휘부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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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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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2시36분 코스피는 전장보다 87.01포인트(2.07%) 오른 4301.18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넘겼다. 전장보다 10.36포인트(0.25%) 오른 4224.53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4250선과 4280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이날 오후 2시4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7300원(6.09%) 급등한 12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2만78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만4000원(3.69%) 급등한 67만5000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67만9000원까지 올라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830조원으로 800조원도 넘어섰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491조원으로 500조원에 근접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500조원을 넘긴 종목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오전 중 대거 순매수에 나선 개인은 2858억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해 3069억원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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