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쟁 속 쌓은 러시아 재벌의 역대급 부, 푸틴 체제의 ‘방패’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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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위 산업 등 정권 친화적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체제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집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BI)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총 181억달러(약 2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메탈로인베스트의 주주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는 올해 들어서만 53억2000만달러를 벌어들여 순자산이 185억달러로 늘었다. 우랄 광업·야금그룹 설립자인 이스칸데르 마흐무도프의 순자산도 44억3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올해 24억4000만달러를 더 벌어 순자산이 134억달러로 증가했으며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 창업자인 타티야나 김도 6억5400만달러를 추가로 벌어 순자산이 80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BBC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 러시아의 억만장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서방의 제재는 초부유층을 정권의 반대편으로 돌려세우는 데 실패했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정책은 이들을 사실상 정권의 조용한 후원 세력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쟁과 제재, 루블화 약세의 여파로 2021년 4월 117명이던 러시아 억만장자 수는 2022년 4월 83명으로 급감했다. 이들은 약 2630억달러(약 377조원)의 자산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평균 자산의 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전쟁 경제에 편입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전쟁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은 2023~2024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연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24년 기준 러시아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은 군수 물자 공급에 직접 관여했거나 전쟁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충성파에게는 이익을 허용하는 한편, 노선을 벗어난 인사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왔다.
대표적 사례가 한때 러시아 최고 부호로 꼽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다. 그는 반푸틴 민주화 단체를 설립한 뒤 10년간 수감됐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석유회사 유코스는 국유화됐다. 러시아 2위 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올레그 틴코프 역시 SNS에서 전쟁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뒤 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 틴코프는 당시 매각가가 실제 가치의 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약 9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잃고 러시아를 떠났다.
전쟁에 반대하던 억만장자 상당수는 이미 러시아를 떠난 상태다.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올랐던 러시아 사업가 200명 중 49명이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2~3월 사이 러시아를 떠났다. 이들 중 17명은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으며 스위스(5명), 튀르키예(5명), 프랑스(4명) 등도 주요 목적지였다.
반면 러시아에 남은 재벌들은 푸틴 정권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부를 키워왔다. BBC는 서방이 제재를 통해 러시아 억만장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권에 반기를 들게 하려 했다면 그 시도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더 콜리안드르 유럽정책분석센터 구원은 “서방은 이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산 동결과 몰수는 오히려 푸틴이 억만장자들을 결집하고 그들의 자산을 전쟁 경제에 동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공원 2곳 중 1곳 꼴로 놀이기구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수백 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중금속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1년 넘게 방치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마감재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3년 4월 어린이공원 40곳에 설치된 147개 놀이기구의 시료를 채취·분석했다.
그 결과 19개 어린이공원의 41개 놀이기구에서 납과 카드뮴, 수은, 크롬의 합산농도가 정밀검사 대상인 환경안전기준치(1000㎎/㎏)의 70%를 초과했다. 시료는 어린이 손이 닿는 곳을 기준으로 채취했다.
중금속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서구의 어린이공원이 16개로 가장 많고, 북구 11개, 남구와 광산구 6개, 동구 2개였다.
중금속이 검출된 놀이기구 41개를 정밀검사한 결과 이 중 27개에서 기준치를 최대 수백 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모든 기구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평균 농도가 2만3309㎎/㎏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납 기준치(90㎎/㎏)를 258배 초과한 수치다.
또 23개 놀이기구에서는 크롬, 바륨 등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 크롬의 평균 검출 농도는 5640㎎/㎏으로 기준치(60㎎/㎏)의 94배, 바륨은 6886㎎/㎏으로 안전기준(1000㎎/㎏)을 6.8배 초과했다.
중금속은 성인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위험하다. 납은 학습장애와 지능저하를 일으키며 발암물질로 분류된 크롬은 생식기능 저하 및 독성 위험이 있다. 바륨은 중독될 경우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중금속들이 평균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특히 발암 위해성이 높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전 연령대에서 발암 위해성이 있다.
놀이기구에서 고농도의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이유는 시설 관리자가 기존 중금속 페인트를 모두 벗겨내지 않은 상태에서 새 페인트를 덧칠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법에 시설 관리자의 확인검사 의무가 명시된 것은 2014년부터다. 이후 놀이기구에 칠하는 페인트를 친환경 페인트로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중금속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덧칠을 하면서 중금속이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조사결과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통보했지만 시와 구청은 1년이 넘도록 관련 사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자치구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 내년 2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시의회 의원은 “어린이공원 놀이기구이 중금속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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