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72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울릉도 여객운임 지원···2026년 대구·경북 새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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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정책 및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대구에서는 내년 1월부터 72세(1954년생 출생일부터)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73세에서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이 68세(1958년생 이전 출생자)로 조정된다. 해당되는 시민은 출생일 2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당시 7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매년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1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살씩 높여,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뤄지도록 계획했다. 제도 시행 4년차인 2026년에는 72세와 68세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은 내년부터 되살아난다.
대구시는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내년부터 재도입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거주요건이 다시 생기면서 대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는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에 있었던 기간을 더해 3년이 넘어야 한다.
내년 9월1일부터 운전자들은 범안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범안로는 2002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 및 고모 요금소에서 각 300원을 부과해 왔다. 내년 8월31일 유료 운영기간이 종료되면서 무료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2026년 주요 행사·축제, 착수·완료 사업, 신규 개관 및 운영시설 등의 정보도 자체 누리집에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새해 다자녀가정이 ‘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득 기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동절기 울릉도 여객선 운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과 12월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29일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동북아 지역의 더 넓은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 등 폭넓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는 더 넓은 지역 역학의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직면한 위협이 현대화하고 있다”며 “동맹 현대화가 역동적으로 진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북아에서의 위기는 빠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미국,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역내 파트너들이 내리는 전략적 선택은 이 지역이 갈등으로 향할지, 안정으로 향할지를 불가피하게 좌우한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역할은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량, 지리적 위치 그리고 대비 태세는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에서도 중심축이 된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평화적 통일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주된 적으로 규정했으며, 남북 대화의 상징들을 해체했다”며 “여기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이버 태세까지 더해지면 북한 정권이 일시적 협상용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적 결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1월17일 거꾸로 뒤집은 세계 지도를 공개하며 “베이징(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원거리 전략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한 전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자 미 특수전 전직 대령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을 제안했다. 맥스웰 부회장은 “인태사(인도·태평양사령부)가 두 개 이상의 전쟁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에 동북아전투사령부를 두고 일본 도쿄에 ‘융합 노드’를 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불법 펨토셀, 통화 도청도 가능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조사 방해’ LG유플은 수사 의뢰
정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킹당한 서버를 폐기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단은 지난해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모든 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펨토셀은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불법 펨토셀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통신망을 오가는 문자, 음성통화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은 이 암호를 해제할 수 있었다. 인증 자동응답(ARS), 문자(SMS)를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한 배경이다.
조사단은 인증용이 아닌 일반 문자·음성통화도 탈취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탈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KT는 ‘아이폰16’ 이하 단말기에 SMS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T 해킹 사태의 또 다른 갈래인 ‘서버 해킹’의 경우 94대의 KT 서버가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웹셸’과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은 2022년 4월 이뤄졌는데, KT는 지난해 해당 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백신 처리’ 후 은폐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발각됐다. ‘루트킷’ 악성코드 등의 공격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졌다.
‘서버 해킹’은 파악했으나 KT가 보관 중인 로그 기록이 1~2개월밖에 없었던 탓에 ‘정보 유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도 유출이 안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KT의 총체적 보안 부실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요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임직원 성명 및 일부 서버 목록 등의 유출까지는 확인했으나, 회사 측이 해당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더 이상의 조사는 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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