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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청년 결혼 축하 포인트···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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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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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내년부터 경기도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반값으로 낮아진다. 도내 주 4.5일제 대상 업체가 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3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보면, 도는 1월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할인된다.
주 4.5일제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07개 업체에서 도입 중인데 추가로 30개 업체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3배 이상 늘어난다.
도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도내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 생활자금(연 1%) 용도로 최대 300만원 대출에 최장 5년간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1.0은 상반기 중 최대 200만원 대출에 최장 10년 동안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로 변경된다.
가족돌봄수당은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부터 운영되며, 파주와 김포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김건희씨 의혹 수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까지 그간 소문으로 돌던 국정농단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김씨는 대통령이었던 남편 윤석열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누렸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이며, 김씨로 인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로 확인된 김씨의 불법 행위는 가히 역대급이다. 특검은 김씨를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중에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의혹을 밝혀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망외의 성과라 할 만하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씨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마구잡이로 수수한 것은 지금 다시 봐도 공분을 일으킨다.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오죽하면 특검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 때문에 김씨의 비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하겠는가.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도 명품가방을 받았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이들의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김씨 비리를 대놓고 방치하고 옹호한 집단이 검찰이지만, 특검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이 분야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 주가조작 사건 등에 면죄부를 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변호사 일을 핑계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김씨와 윤석열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베일에 싸여 있다. 윤석열이 김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 김씨에게 알선수재 대신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김건희 대통령놀이’는 끝까지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던 공무원이 사망하고, 여당 쪽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미뤄 통일교 특검이 다시 논의되는 건 유감이지만,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법원은 김씨와 공범들을 엄히 단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겨울철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목과 어깨 통증을 경험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찬 공기로 해당 부위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감소하고 실내·외 온도 차 때문에 근막과 신경 조직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목과 어깨 주변 근골격계·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탈출증)를 들 수 있다. 목을 지탱하는 척추뼈 사이 완충 기능을 하는 디스크 내부에서 수핵이 삐져나와 가까운 신경을 건드리면 목과 어깨, 견갑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팔이나 팔꿈치, 손가락 끝까지 저리는 증상도 나타난다. 흔히 목이 삐끗했다고 표현하는 경추 염좌와 일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경추 염좌는 목 주변 근육과 인대, 힘줄 등에 비교적 좁은 범위로 손상을 입은 것이어서 목 디스크와는 차이가 있다.
홍예진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교수는 “추위로 인해 어깨를 웅크리거나 목을 움츠리는 자세를 반복하다 보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게 되고 자연스레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 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 디스크의 초기 신호인 가벼운 뻐근함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 초기엔 적절한 보존적 치료와 생활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척추를 구성하는 디스크 같은 조직의 손상 외에도 움츠린 자세가 장시간 이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다양하다. 경추에서 어깻죽지를 지나 팔까지 이어지는 신경의 다발인 상완신경총은 주변의 근육과 뼈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는데, 잘못된 자세와 근육의 긴장으로 이 통로가 좁아져 신경을 압박할 때도 통증과 감각 이상 증상 등이 생길 수 있다. 목의 양쪽 옆에 있는 근육 무리인 사각근이 신경을 압박하는 사각근증후군이나, 늑골과 쇄골, 소흉근 등 흉곽 상부의 뼈나 근육 사이 공간이 좁아져 신경 및 혈류를 누르는 흉곽출구증후군 등도 겨울철 겪기 쉬운 질환이다.
추위의 영향을 받은 근육의 긴장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과도한 경직을 풀고 해당 부위에 생긴 염증을 줄이는 등의 치료만으로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침과 전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시행해 경추 주변의 기능을 회복하고 압박을 풀어주는 데 집중한다. 침·전침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유발점을 완화하며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뜸과 부항은 혈류를 개선하고 겨울철 한랭 자극으로 경직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추나요법은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홍예진 교수는 “약침 치료는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병변과 경혈에 직접 주입해 염증을 빠르게 줄여 신경 회복을 돕는데, 특히 초음파유도 약침은 실시간 영상으로 약침을 정확하게 주입해 근막·신경·관절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통증이 극심하거나 팔과 손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단기간 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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