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해외입양’ 배상 신청해도 하세월···UN 지적에도 해결 요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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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한국출신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는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피해가 이미 확인된 입양인들은 소송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53)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 김씨는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를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직후 “국가배상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3명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절차 지연을 꼽았다.
배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률 미비다. 진화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위원회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고,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김씨 등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이르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전남도는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실과 행정국이 중심이 돼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40년간 광주와 전남은 분리돼서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한 뿌리인데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전남도의 방침에 강 시장은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밝힌 만큼 광주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공동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당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광주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도가 통합에 합의한다면 내년 6·3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미래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정치적)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감독들 각자 다른 상황대권 재도전·팀 재건·명예 회복자신만의 색깔로 내년 시즌 맞이
2026년, KBO리그의 감독 10명이 또 같이 새 출발선에 선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설 LG와 겨울 전력 보강을 한 삼성은 다시 우승 후보로 새해를 맞이한다. 재계약에 성공한 염경엽 LG 감독과 박진만 삼성 감독도 같은 곳을 바라본다. 3년간 두 차례 LG를 통합우승으로 이끈 염 감독은 ‘왕조’ 건설을 꿈꾼다. 김현수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으로 KT로 떠났지만 나머지 전력은 대부분 지켜냈다. 삼성은 리그 최고 베테랑 타자 최형우를 영입했고 포수 강민호를 잔류시켰다. 2024년에는 한국시리즈 진출, 2025시즌에는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끈 박 감독은 이번에는 우승을 향한 문턱을 넘고자 한다.
‘가을야구 청부사’로 유명한 김경문 한화 감독, 이강철 KT 감독, 김태형 롯데 감독은 내년이 계약 마지막 해다.
2024년 6월 한화 사령탑으로 돌아온 김경문 감독은 올해 한화를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올려놨으나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다. ‘무관’ 꼬리표를 떼지 못한 김 감독은 내년 우승의 한을 풀어야 한다. 강타자 강백호를 영입했지만 33승을 책임진 외인 투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를 미국으로 떠나보낸 것이 변수다. 2020년부터 5년 연속 KT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지휘했고 2021년 통합우승까지 이뤘던 이 감독은 올해 가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FA 김현수, 최원준을 영입한 KT는 다시 팀을 가을야구 단골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았다.
김태형 감독은 우승 반지를 3개나 가졌지만 롯데를 가을 잔치로 데려가지 못했다. 올해도 전력 보강 선물은 없다. 기존 자원들을 성장시켜 팀을 꾸려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받았다.
우승 이력이 있는 감독들은 다음 시즌 반등을 꿈꾼다. 두산이 새 사령탑으로 김원형 감독을 선택한 건 2022년 SSG를 KBO리그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이끈 이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두산은 과거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FA 박찬호를 영입하는 등 전력을 보강했다. 김 감독이 다시 ‘허슬두’를 재건하기를 바란다.
2024년 KIA의 통합우승을 이뤄낸 이범호 감독은 올해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비시즌 떠나간 박찬호, 최형우 등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는 이 감독의 온전한 고민이 됐다. 첫 가을야구를 경험한 지도자들은 내년에도 가을 잔치에 초대되길 기다린다. 2년차인 올해 팀을 정규시즌 3위에 올려놓은 이숭용 SSG 감독은 시즌 도중 3년 재계약을 했다. 그러나 첫 가을야구인 준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한 만큼 내년에는 더 긴 가을야구를 각오한다. ‘초보 감독’ 이호준 NC 감독은 첫해에 일을 냈다. 전반기를 7위로 마무리했지만 시즌 막판 9연승을 달리며 5위로 가을야구에 나갔다. 단 2경기 만에 첫 가을야구에서 물러났지만 지도력을 검증받았다.
홍원기 감독을 대신해 감독대행을 맡았다가 정식 감독이 된 설종진 키움 감독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시즌을 맞이한다. 핵심타자 송성문마저 미국으로 떠났다. 3년 연속 꼴찌팀 새 사령탑의 어깨가 많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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