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김범석’ 물으면 “내가 한국 대표” 되풀이···쿠팡 임시대표, 여러 차례 언성 높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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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회가 30일 쿠팡을 대상으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줄인 일방적인 ‘셀프 조사’ 결과 발표와 ‘꼼수 마케팅’이라고 비판받는 보상안 등을 질타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린 이번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문회에서는 시종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보고서에도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한 것이 3000건”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과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쿠팡이 국가정보원을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배 부총리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분실될 수 있어서 도왔던 것뿐”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저희는 피의자(용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는 로저스 대표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등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명품 판매 플랫폼인 ‘알럭스’를 거론하며 “최저가 상품인 양말마저 3만원이 넘는데,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이라고 비판했다.
로저스 대표는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위원들 질의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동시 통역기 사용을 권하자 “(개인) 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다”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 지시나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과방위를 중심으로 6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연석청문회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국회는 김 의장과 그의 친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핵심 인물인 김 의장과 김 부사장, 강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한국출신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는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피해가 이미 확인된 입양인들은 소송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53)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 김씨는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를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직후 “국가배상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3명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절차 지연을 꼽았다.
배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률 미비다. 진화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위원회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고,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김씨 등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을 끝내겠다며 ‘세계 평화 중재자’ 입지를 굳히는 데 전념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현안을 잔뜩 안은 채 새해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현안에 깊이 관여할수록 내년 중간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2026년까지 이어질 트럼프 외교정책의 후유증’이란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대부분을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며 보냈지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베네수엘라와의 긴장 고조 상황까지 산적한 외교 현안 난제들은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4시간 내 종식하겠다”고 공언한 후 시작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 2월이면 만 4년에 접어들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후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에선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회담 다음 날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가 공격당했다’라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종전 협상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여러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군 규모 제한 등 기존의 요구 조건을 강경하게 고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종전’을 거론하며 연말 협상을 서두르기도 했으나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쉽게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후 다음 날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가자 평화구상) 2단계를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가자지구 평화계획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며 “단기간 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을 물론,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까지 구실 삼아 이란을 ‘예방 타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한동안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평화 프로세스는 끈질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 구상을 실현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뤄낸 주요 외교적 성과 중 하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왔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베네수엘라 해안의 항만시설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수개월 동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 작전을 이어온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예고해왔던 첫 지상 군사작전에서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30척 넘게 격침해온 데다,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겠다며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마두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마러라고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대부분 외교 문제에 집중했다”며 “새해에 그가 외교 문제에서 관심을 돌릴 조짐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최대 쟁점이 될 중간선거 국면과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 현안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구축해온 ‘미국 우선주의’ 운동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개입은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사이에선 큰 논란거리로 꼽힌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은 이 같은 개입이 남미, 중동 지역의 안정을 해쳐 미국을 불필요한 장기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닌, 외교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한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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