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이범의 불편한 진실]국가의 귀환 > 공지사항

문해력 [이범의 불편한 진실]국가의 귀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1-03 08:44

본문

문해력 “국가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규모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 발제자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였고, 앞줄에는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차례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가 있었다. 나는 발제와 토론 과정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다들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를 두루 짚으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특히 ‘산업정책’을 빼먹고 있었다.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전환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장하성 교수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다. 산업정책은 ‘관치’이자 ‘개발독재’의 일부이며, 국가는 앞으로 특정 산업을 끌고 가거나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상조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를 이끈 이들은 일정한 의미에서 시장주의자였다. 이들이 내세운 재벌개혁론의 핵심은 주주자본주의, 즉 재벌 총수가 ‘소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지배력’만 가지라는 뜻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이를 교란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당연히 타도할 대상이었다. 장하성 교수의 사촌이자 사상적 맞수인 장하준 교수는 2018년 <나쁜 사마리아인들> 출간 1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0년 전 한국 조선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이제 반도체 빼고는 중국이 다 추격했는데 반도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 최고 자동차 기업과 삼성, LG가 한국에 다 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것을 주도적인 산업정책으로 만들면 왜 안 되느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장하성 교수는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바뀌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대놓고 산업정책을 이끌고 있다-때로는 보조금으로(바이든), 때로는 협박으로(트럼프). 미국은 앞으로 산업정책을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수단이자, 리쇼어링을 통한 고용 증대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연구·개발(R&D)이나 세제 혜택 등 간접적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제 노골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소버린’ 인공지능(AI)을 추진한다.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는 GPU 26만장 중 5만장은 아예 정부 소유다. 9월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바이오·방산 등 분야별로 설정된 목표가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려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동원될 계획이다.
주주자본주의 시야 너무나 협소
국가와 자본이 한통속이 되는 체제. 정치경제학에서는 이를 ‘국가자본주의’라고 칭한다. 박정희의 정부 주도 산업화, 드골의 정부 지도(dirigisme)에 의한 ‘계획’들,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의 개혁개방파는 한국을 벤치마킹해 강력한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거의 모든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한참 동안 스스로 퇴물 취급했던 산업정책을 부랴부랴 손질하며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산업정책을 반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외친 장하성 등의 주장이 수그러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의 후계자들이 요새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나 최욱의 ‘매불쇼’ 등에 출연하는 진보 패널들이다. 이들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친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든가,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배당을 늘려야 한다’든가, ‘진보도 돈 벌어보자’는 식의 발언을 스스럼없이 한다. 재벌의 부당한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이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가진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다.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를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지지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권자 연합’이라고 부른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산업정책이 쇠퇴하던 최근 수십년 동안, 한국에서 ‘모험적 장기 투자’의 유일한 주체가 재벌이었던 것이다. 한국이 2차전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LG그룹의 구본무 선대 회장이 20년 넘게 막대한 적자를 무릅쓰고 투자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가 최근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미래의 대세는 전기차임을 판단하고 대담한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LG화학 물적 분할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원성,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추악한 ‘일감 몰아주기’는 이 같은 성공의 이면이다. 재벌의 모험과 재벌의 전횡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재벌들이 이런 ‘모험적 장기 투자’를 한 이유는 본인의 위신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였다. 롤모델은 삼성전자의 기틀을 세운 이병철·이건희 선대 회장이었을 것이다. 모험도, 전횡도 ‘이 회사는 내 것’이라는 의식의 산물인 것이다.
많은 문제 불구 그들이 승리할 듯
내가 주주자본주의에 우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시장주의자여서가 아니다. 이들의 시야가 놀랄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이다. 본래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장기 성장과 잘 맞지 않는다. 몰락한 GE와 휘청이는 보잉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미우나 고우나 국민경제의 중추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공룡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런 점은 전혀 이들의 안중에 없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 편입되는지 여부가 기업과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와중에, 이들이 보는 시야는 완전한 ‘일국(一國) 자본주의’다. 물론 이들은 항변한다.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모험적 장기 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자본시장은 한국의 20~30배에 달하고,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 보조금 총합보다도 큰 규모다. 즉 한국의 기업들이 맞서야 하는 상대는 그냥 고래도 아닌 ‘슈퍼 고래’들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통해 이들과 맞설 모험적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들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은 한국에서 인공지능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알 수 있다. 2차전지나 전기차와 달리, 인공지능에는 붙을 만한 재벌이 없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는 인공지능 투자를 어쩌면 포기할 형국이었다. ‘슈퍼 고래’들은 인공지능 하나에만 수십조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2024년 네이버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연구·개발 투자를 다 합쳐도 2조원에 못 미쳤다. 네이버가 전형적인 재벌기업과 거리가 먼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만했다. 합리적 경영자라면, 더구나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 슈퍼 고래들에 맞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인공지능은 향후 국방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전장은 인공지능 드론과 4족보행 로봇에 의존할 것이고, 징집자원이 점차 부족해질 한국의 미래에 인공지능은 핵무기와 함께 핵심적인 방위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주자본주의는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승리를 저지할 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모험적 장기 투자의 주체는 ‘국가’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주주자본주의의 발흥은 역설적이게도 국가자본주의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전략적 투자 결정은 어느 조직에서 담당할까? 새해 신설될 기획예산처가 예를 들어 15년을 내다보고 양자컴퓨터에 몇조원을 투자하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얘기다. 한국은 5년 단임제 국가이고, 기획예산처는 다음 정권에서 유지될지조차 알 수 없다. 게다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이혜훈 전 의원은 정통 시장주의자에 가깝다. 차라리 국회 산하에 경제기획원이나 국가투자자문회의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김병기 사퇴 뒤에도 파문 확산“당에 부담 드렸다” 탈당했지만당, 긴급 최고위 열고 제명 의결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사진)을 전격 제명했다. 공천헌금 사실을 듣고도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을 주도한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 관련기사 3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은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의혹을 부인하던 강 의원은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금일 오후 8시3분에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접수해 탈당 처리됐다”며 “이춘석 의원과 똑같은 사례인데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할 수 없으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제명하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탈당했으나 제명키로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8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에 따라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했다. 이 결정문은 향후 복당 심사가 있을 때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 조사 범위에 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블랙홀> ㅣ쿠팡플레이·유플러스모바일TV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 한 장 바뀌었을 뿐인데, 해가 바뀔 때마다 다시 출발선에 선 기분이 듭니다. 또 한 번의 1년이 시작된 새해 첫 주말, 일상과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빌 머레이 주연의 1993년작 <사랑의 블랙홀> 입니다.
1990년대 할리우드 코미디 걸작으로 꼽히는 이 영화는 같은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를 지닌 ‘타임 루프’물의 원조 격인 작품입니다. 요즘은 ‘반복되는 시간에 갇힌 주인공’의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꽤 신선한 설정이었습니다. 로맨스 코미디의 외피를 두른 채 삶에 대한 철학과 감동, 웃음을 함께 엮어내며 타임 루프 장르의 공식을 완성한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기상 캐스터인 필 코너스(빌 머레이)는 매년 2월 2일 열리는 ‘성촉절’ 행사 취재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펑추토니로 향합니다. 반복되는 이 출장길이 지긋지긋한 그는 취재에는 시큰둥하고, 함께 온 프로듀서 리타(앤디 맥도웰)와 카메라맨 래리(크리스 엘리어트)에게 투덜대기 일쑤입니다. 서둘러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필, 하지만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폭설로 팀원들과 마을에 하루 더 머물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필은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라디오에서 전날 아침 들었던 멘트와 노래가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거리로 나서자 이상함은 더 분명해집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사건이 같은 순서로 반복됩니다.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확한 하루의 재현. 몇 번의 아침을 더 맞고 나서 필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2월 2일이라는 하루에 갇혀버렸다는 것을요. 잠들어도, 술에 취해도,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성촉절 아침입니다.
시간이 반복되는 마법에 걸린 필은 특유의 악동 기질을 발휘해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일이 오지 않는 하루라면 책임질 필요도, 후회할 일도 없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현금 수송차에서 돈을 훔치고, 처음 만난 여성에게 동창인 척 접근해 유혹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험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며 정답을 다시 쓸 수 있다니, 이보다 신나는 상황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필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프로듀서 리타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막는 일입니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리타를 공략하지만 돌아오는 건 번번이 뺨 세례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완벽해 보이던 필의 하루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쾌락이 아닌 공허로 변합니다. 그리고 필은 어떠한 계기로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하루를 채우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위기를 막고, 피아노와 얼음 조각 같은 기술을 익혀 마을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웁니다. 냉소로 가득했던 이전의 필에게는 없던 모습이죠. 반복되는 하루는 여전히 같지만, 그 안에서 필이 살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연 필은 내일을 맞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블랙홀>은 시간의 반복이라는 설정을 단순한 판타지 장치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며 일상의 소중함과 자기 성찰, 사랑의 의미를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로맨스와 코미디, 인문학적 철학까지 담아내며 이후 수많은 타임루프 영화의 교본이 됐습니다.
한국 개봉 당시 제목이 <사랑의 블랙홀>로 정해진 사연도 흥미롭습니다. 원제인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는 2월 2일 성촉절로, 마멋이 굴 밖으로 나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지로 겨울이 더 이어질지 예측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민속 행사를 뜻합니다. 그대로 번역했다면 낯설었을 법하죠. 당시 브라질 개봉명인 <더 블랙홀 오브 러브>(The Black Hole of Love)를 그대로 가져와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낭만적인 제목이 탄생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크고 작은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출근길, 익숙한 얼굴들, 비슷한 하루.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선택은 존재합니다. 무심히 지나칠 것인지,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관계를 외면할 것인지, 손을 내밀 것인지.
새해를 맞아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쯤은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라는 걸 웃으면 깨닫게 하는 영화,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1.03
다음글남양주법무법인 노원구, 새해 조직개편 단행…‘미래교육국·통합돌봄과’ 신설 26.0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 [이범의 불편한 진실]국가의 귀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