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첫째부터 40만원 지원” 서산시, 산후조리 도우미 부담 확 낮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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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 자녀부터,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첫째 출산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며 가구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시는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현재 가정 방문 산후조리 도우미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이용 후 6개월 이내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산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출산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단수 공천, 당시에도 의아”…경쟁 후보, 당에 재심 신청도김병기 “공천헌금 인지…강선우가 말 바꿔 컷오프 안 해” 해명“김 의원에 자금 전달했다 돌려받아”…금품 수수 의혹 추가 제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에는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인지하고도 김 시의원을 끝까지 컷오프(원천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 안팎에서는 당시 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시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당시 공관위원이던)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구 시의원 공천 심사 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구조에서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였다. 당시 지역위원장은 강선우였다”며 “(김 시의원 지역의 경우) 경쟁자도 있었는데 단수 공천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논란이 꽤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 후보는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자 당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관위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당시 부동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두고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의원 공천 과정은) 누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지역)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공천헌금 사실을 인지한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이 왜 김 시의원을 컷오프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김 의원은 주변에 강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 수수 문제를 상의하긴 했지만, 이후 강 의원에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강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심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하자,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천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 서울 동작구의원 A씨와 B씨가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신인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2018년 김 의원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고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 2000만원을 줬다 5개월 뒤 돌려받았고, 2020년 김 의원 측근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 지역구는 동작갑이다. 이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이 과거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수출이 2024년 같은 달보다 13.4% 증가한 696억달러를 기록했다. 한 달에 696억달러 수출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4년 같은 달보다 43.2% 증가한 20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입은 4.6% 증가한 574억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98억달러로 6.8% 감소했으나, 비에너지 수입(476억달러)은 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2억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도 4.6%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0.02% 감소한 6317억달러였다.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262억달러 늘어난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952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 흑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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