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속보]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기소···‘윤석열 뇌물 공모 수사’는 경찰로 이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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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도 앞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부족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매관매직’을 공모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는 2022년 9월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From Point No.800298’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명품백 수수 사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총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직무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비서 박모씨 등 2명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씨 등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씨의 장모 한모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면서 수사 단서가 잡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매관매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청탁 내용을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돼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또한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김 여사에게 명품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이 사건에 대한 처분도 마칠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의지의 연합’ 국가들이 내년 1월 초 파리에서 만나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정의 일환인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후 엑스에 이처럼 밝히면서 “각 회원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35개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미국은 회원국이 아니라 파트너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50분가량 통화한 데 이어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으로 찾아온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을 내년 1월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뜻을 같이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평화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평화 프레임워크의 모든 측면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우리는 함께 평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해야 하며, 또 실현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울 광진구는 구민 대상으로 광진구 10대 우수사업을 조사한 결과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민선8기 주요 정책 20개 중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을 준 사업 10개를 선정한 후 11월1~1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의뢰해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했다.
1위로 꼽힌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으로 구는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도시공간 재정비, 지역별 균형발전에 나섰다. 그 결과 재개발 가능면적이 3만㎡에서 271만㎡로 90배 늘었고 상업지역이 5만5000㎡ 확대됐다. 광진구청사 이전과 함께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4대 권역의 거점별 복합개발이 가시화됐다.
2위는 ‘불법노점 정비’다. 건대입구역, 구의역, 강변역 일대에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한 불법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주를 설득해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3위는 ‘생활쓰레기 주6일 수거제’가 자리했다. 쓰레기 수거를 기존 주3일에서 주6일로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였고,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아차산 등 공원시설 개선, 주차장 확충, 유턴지역 확대 등 교통체계 개선,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노후생활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호 구청장은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협력해 그간 쌓여있던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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