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사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입법 취지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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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서울 관악구는 서림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가 서울 서남권 대표 창업 허브 ‘서울창업허브 관악’로 조성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창업허브는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 종합거점’으로 사무공간은 물론 사업 전략 고도화, 투자자 연결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연계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역 내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해 중장기 목표인 ‘관악S밸리 조성’을 추진하면서 창업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 지역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을 건의하고, 정책적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오랫동안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해 온 서림동의 신림3공영차고지 일대를 청년과 기술 창업 중심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기존 시내버스 차고지 기능은 폐지되고,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관악S밸리의 ‘핵심 거점’이자 서울 서남권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 기업 간 협업 등 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춘 종합 창업 플랫폼 기술 기반 창업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단순한 창업 공간 조성이 아니라, 관악구의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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